감사원 "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 화재 대비에 취약"

보안시설 관리 허술·성과급 균등 지급 실태 등도 적발정기감사 결과 공개…공사에 14건 주의 요구 및 통보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진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성과급을 재분배하는데도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공사 등에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15곳 가운데 7곳은 포소화설비 작동 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기간에 5곳의 포소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를 기준치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평택 등 5개 생산기지

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근거 주택 공급 확대

안산시 구도심 재건축 촉진 정책브리핑(사진 안산시)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이경규 측 "10년 넘게 공황장애 약 먹고 있어…'단순 해프닝'"

이경규(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

국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재판부 결정에 강력한 유감…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한 셈""입법적·정치적 대응 나설 것…검찰, 항고 통해 대법원 최종 결론 구해야"

발언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이 잇따랐다 .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

안산시, 여성 1인가구 등 대상 범죄 예방 안심 패키지 물품 지원

안산시, 여성 1인가구 등 대상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웹 포스터(자료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2025년 안산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여성 1인가구 등에 안심패키지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21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환산액[보증금+(월세×100)]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거주자 중 ▲여성1인가구 ▲한부모가정(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로만 구성) ▲범죄피해여성가구(재산 및 여성 1인가구 여부 무관) ▲여성가구(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정) 총 73가구다. 다만, 기존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5종의 물품이 지급된다. ▲스마트 초인종 ▲호신용 스프레이 ▲현관문 안전걸이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그립톡 비상벨과 스마트 문열림센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여성보육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031-481-34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화성 송산면 ‘마을 어울림센터’ 착공

로당, 마을회관, 아지트, 기록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제공

도시재생사업, 화성 송산면 ‘마을 어울림센터’ 조감도(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센터’가 6월 중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시장상권활성화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송산면 일대는 3.1운동 발생지이며,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대규모 개발에 따라 골목상권침체, 인구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골목상권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마을 어울림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87-8번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천24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마을회관’, ‘마을 아지트’ 등의 주민 주도공간과 ‘마을기록관’, ‘어울림카페’ 등의 방문객 이용공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여가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에 주차장 58면을 확

이스라엘군 "하마스 사령관 무함마드 신와르 시신 확인"

가자지구 땅굴서 무함마드 신와르 시신 확보하는 이스라엘군(사진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와르의 시신을 확보했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남부사령부가 수행한 작전과 신원 확인작업 결과 무함마드 신와르의 시신이 칸유니스의 유럽병원 땅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련 영상과 문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은 땅굴을 수색해 신와르와 하마스 라파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의 소지품 등을 추가로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참여한 공동작전을 통해 유럽병원 지하의 하마스 지휘통제센터에 은신하던 신와르와 샤바나 등을 사살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승인을 받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30초 만에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퍼부었고, 1차 공격이 끝난 뒤에도 하마스 대원이 다친 신와르를 돕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주변을 여러 차례 더 폭격했다. 신와르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기획하고 지휘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이다. 야히야 신와르가 작년 10월 이스라엘군에 살해되자 가자지

李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현충일 추념사…"보훈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복시민' 지킬 것""독립운동하면 3대 망하고 친일하면 3대 흥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유공자 합당한 예우, 군경력 보상 현실화…전쟁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야외 나들이 건강하게 즐기려면…"참진드기 조심하세요"

치사율 20% 달하지만 백신·근본적 치료제 없어 위험성 부각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맞아 캠핑 등 나들이를 계획했다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국내 SFTS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남 각 5건, 경북·제주 각 4건, 울산 3건, 서울·강원·충남·전북 각 2건, 대전·광주·부산·대구·충북·전남 각 1건이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참소피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3년 SFTS 첫 환자가 보고된 후 지난해까지 총 2천65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81명(치명률 18.5%)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높은 탓에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에 '살인 진드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참진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SFTS 환자 역시 4∼11월에 주로 발생한다. 환자는 대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의 잠복기가 지난 후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

우여곡절 끝 체코원전 계약 성사…바라카 이후 16년만에 쾌거

美·佛 제치고 체코 원전 수주…유럽 첫 진출에 원전 생태계 활력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사진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계약 성사는 한국 원전 사상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약 25조원 규모의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원전 종주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이룬 이번 쾌거를 토대로 국내 원전 생태계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는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 업체 등의 견제로 인해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 美·佛 공세에 일시 보류…막판 법원 가처분까지 우여곡절 끝 성사 프랑스 업체 등이 포진해있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경쟁은 그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누르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날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몇번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했다. 한수원은 2023년 10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과 함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

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장교란 없게 대책 마련" 지시

간부회의서 '실태 파악·국토부 건의' 주문…"역차별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천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천144호(39.1%), 서울 2만3천741호(23.7%),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천790만5천㎡ 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천㎡)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