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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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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재산 1만원당 건보료' 최저 1등급이 최고 60등급의 31배정률제 도입 때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 약 3만9천원 인하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재산이 많은 세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난 만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매기는 등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짜였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작년 2월 폐지했다. 재산의 경우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하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른바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안산시, 홍역 유행으로 인한 주의 당부…“위생 수칙 지키며 예방”

안산시는 홍역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 세계에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 현재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설 명절 연휴와 학생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은 침방울과 같은 호흡기 분비물과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특히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감염 확률이 90% 이상에 이르고 있다. 감염되면 발열과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난다.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하므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과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시에 검역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에 연락해 즉시 진료받아야 한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의료기관에서는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발진이 동반된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재발 방지·투명성 강화 기대

○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및 배부 - 도, 시군 주요 감사 사례, 질의회신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수록 - 관리 길잡이로 활용·위법사항 재발 방지 위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배부 -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서도 확인 가능

사례집 표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특히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하는 등 관리주체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800여 단지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해 감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일선 현장의 법령 위반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현장을 찾아가 주요 감사사례로 교육을 실시해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중국인 살린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中 지방정부 감사패 받아

머리 수술후 285일간 치료…1억6천만원 치료비도 부담

중국 시정부 감사패 받는 대아의료재단 성대영 이사장(왼쪽)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 안산시에서 한도병원을 운영하는 대아의료재단이 중국 국적의 환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시 정부가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한도병원과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아의료재단 성대영 이사장이 지난 20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중홍눠 총영사로부터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도병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온 중국 국적의 진모(49)씨를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 끝에 살렸다. 안산에 살고 있던 진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반 혼수상태였으며 의사로부터 사지마비 소견을 받았다. 그는 285일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고 올해 9월 5일 고향인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로 무사히 이송됐다. 중국 정부가 환자 이송비용을 부담하고 비자도 이송 당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도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김형근 병원장이 이송에 동반했고, 대아의료재단이 진씨의 사정을 고려해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했다. 한도병원과 재단의 이런 인도적인 의료 지원에 주한중국대사관

아파트 공사 고민 해결! 경기도 기술자문단의 맞춤형 솔루션 만족도 99.4%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 관계자 325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용 만족도 99.4%, 공용시설 보수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 등에 활용

#. 양평군 A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균열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현장에서 균열누수 원인과 보수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시 B 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현장에서 승강기의 제동장치, 안전장치 등 각 부품별 상태와 노후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자문결과서가 이해하기 쉬워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교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4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해 99.4%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리주체 등 이용자의 82.3%가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도 보건환경연구원, 12월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발생 지속 증가 확인 - 20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따른 예방접종,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청사 (산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권내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상동서울가정의학과의원 등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둘째 주 4.0%(25명 중 1명)에서 셋째 주 25%(20명 중 5명)로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란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등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1N1)pdm09와 A(H3N2)으로, 모두 A형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이다. 주로 감염된 환자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대증요법이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에 따른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38℃ 이상),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

발열클리닉 115곳 지정…내일부터 공휴·심야진료 보상 강화

복지부,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경증 환자 분산 조치

한파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하고, 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애초 목표했던 100곳을 웃도는 115곳이 지정돼 가동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경기 23곳, 인천 6곳, 강원 4곳, 대전 5곳, 충북 4곳, 충남 5곳, 광주 12곳, 전북 8곳, 전남 9곳, 대구 3곳, 경북 3곳, 부산 8곳, 울산 1곳, 경남 13곳, 제주 6곳이다. 발열클리닉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증의 발열·호흡기 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이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열클리닉이 경증 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

'가봐야 할 일도 없는데'…서울 어르신 경로당 이용률 한자릿수

서울복지재단 보고서…65세 이상 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 등록률 7%대사랑방 역할만으로 한계…"노년세대 욕구 변화 반영해 기능 개선해야"

경로당(사진 연합뉴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서울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기능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 경로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 등록률은 2019년 10.1%에서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계속 낮아져 올해 1월 기준 7.4%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65세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올해 1월 기준 18.6%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로당 수도 3천472곳에서 3천609곳으로 증가했다.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 수와 대상자가 많아졌음에도 이용률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대면 활동이 줄어든 것에 더해 노년 세대의 욕구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재단은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노인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

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9건 지적해 시군 통보

○ 2개 단지 감사 결과, 과태료 4건, 행정지도 5건 시군 통보 ○ 지적건수 감소 등 긍정적 변화로 감사 실효성 및 재발방지 기대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

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전액 감면

○ 도내 폭설 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 대상 : NDMS에 등록된 기존 융자 지원 대상 농어가 - 지원규모 : 융자금 이자 1% 전액 감면 - 지원기간 : 2024. 12. 12.부터 최대 2년간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

경기도, ‘의정부 신흥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12월 준공

- 도시취약지역을 넘어 안전과 희망의 터전으로

경기도 의정부 신흥마을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의정부 신흥마을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시작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과 옹벽을 보수하고, 보안등 설치 및 위생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또한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직적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준공되는 의정부 신흥마을은 2012년 재개발사업 해제 후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천변 인근과 상수도 설비 보수 및 위험옹벽 정비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사업 참여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됐으며, 집수리 지원과 거점 공간 조성 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돼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사업의 결과로 의정부 신흥마을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재창조한 도시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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