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뉴스와인물

전체기사 보기

총리실, 한총리 복귀 가능성 대비…"업무차질 없도록 준비"

"한총리, 직무정지 동안 美관세·무역전쟁 등 현안 꾸준히 파악"

2024년 12월 27일 권한이 정지된 뒤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되자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부와 직원들이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총리가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총리 복귀 시 즉각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한 총리는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실

오동운 "수사 개시 43일만에 尹 구속…무능·폐지 운운은 억울"

"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 '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사퇴 거부

목소리 높여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사진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제시한 뒤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정읍마라톤 심정지 환자 살린 군의관 "경황 없었지만 CPR 최선"

하프 코스 뛰다가 응급 환자 발견…119구급대 제세동기로 CPR의식 되찾은 환자 전북대병원서 치료 중…"환자 살아서 천만다행"

제5공중기동비행단 대위 장윤수 군의관(사진 연합뉴스) 전북 정읍동학마라톤대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참가자를 살린 의인은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군의관이었다. 이 대회 하프 코스에 출전한 장윤수 대위는 9일 오전 10시께 정읍청소년수련관 앞을 뛰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119구급대가 이제 막 도착해 있었다.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장 대위는 군중을 뚫고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 맥박, 호흡이 전혀 없었다. 내과 전문의인 장 대위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구급대원이 소지한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10분쯤 지났을까. 활력 징후가 나타났다. 호흡과 맥박이 서서히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119구급대원들이 즉시 A씨를 구급차에 태웠고 장 대위도 동승했다. 다행히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장 대위는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전북대병원에 도착해 A씨를 인계한 뒤에야 마음을 놓고 귀가했다. A씨는 현재 전북대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장 대위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심정지 환자를 자주 보기는 했지만, 오늘은 저도 하프 코스를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결론…尹탄핵 변수될까

국회 청구절차 적법성 판단할 듯…청구 인용하면 崔대행에 임명 의무 발생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

이재명 "눈 밖에 난 이들 집단학살 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

'반나치 운동가' 니묄러 목사의 시 '침묵의 대가' 인용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해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 진압돼 실패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독일의 반(反)나치 운동가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침묵의 대가' 전문을 인용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라는 구절로 시작해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로 맺어지는 이 시는 나치 정부의 폭정에 눈 감은 독일 시민들의 정치적 방조가 가져왔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탄핵심판에서 "(계엄으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 계엄에 동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장 경찰 출석 분수령

영장집행 저지' 총책임자 신병처리 주목…향후 상황 가늠자

경찰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에는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경호처 직원과 차벽 등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처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구역 안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장집행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만약 박 처장이 체포되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경호 책임자가 현장에서 배제되는 만큼 변수가 줄어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다. 경찰청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이 박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고 거절…尹 임기연장 음모"

"국민 요구는 尹 체포해 격리하라는 것…탄핵심판 신속히 이뤄져야"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5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민주

與 특별감찰관 의총 14일 개최…표결 없이 합의 가능성

野발의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일 의총 소집

의원총회 입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원내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날에 소집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과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檢 '김여사 도이치' 수심위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 거쳐 처분

이번주 초 수사팀 최종보고 후 17일 발표 유력…불기소 무게

김건희 여사,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참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대신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주 초 수사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한 뒤 오는 17일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추가 보완을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의 최종 결과 보고는 이번 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주가조작 시기 이후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일당과 연락한 정황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레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