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 연합뉴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발언에 항의한 이들의 관장실 점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삼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해당 법률사무소는 점거 농성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된다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런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전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복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맞서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훈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정관을 위배하고 운영을 저해했다"며 "보훈부 특정감사가 신속히 결론지어져 독립기념관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