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만든 '배달특급'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이다.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기존 배달앱보다 적어 가맹점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원시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3월 말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배달특급 중개수수료는 1%(2022년부터 2%)이고, 외부결제 수수료는 0.5∼2.5%(매출 구간별로 차등)로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 매출 2천500만 원인 가맹점의 배달특급 한 달 사용 비용은 88만 원(추정치)으로 기존 배달앱보다 훨씬 적다. 같은 매출액의 외식 업소가 배달앱 1위 업체를 사용하면 262만 원, 2위 앱을 사용하면 407만 원의 사용 비용이 발생한다(추정치). 수원페이(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는데 수원페이 충전 인센티브가 10%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5%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지역화폐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이 유일하다. 음식 배달(예정) 서비스를 하는 수원시 외식업 매장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78건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농산물(참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농수산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된 이번 검사는 대형 소셜마켓 5곳에서 판매되는 채소, 과일, 생선, 조개류, 수입농산물가공품 7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74종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설사성 패독 ▲방사능 등 4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5건의 잔류농약 검사 대상 가운데 참나물 1건에서 기준치 0.05mg/kg의 3배를 초과하는 살균제 성분(프로사이미돈) 0.18mg/kg이 검출됐다. 그 밖에 쑥갓, 상추, 귤, 한라봉 등 12건의 농산물에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사능 및 설사성 패독 검사에서도 부적합 농수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관련부서에 통보해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자 4,500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서비스 개선방향 등 일반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법률 해설,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공연으로 진행되어 영업자들의 집중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위생교육과 더불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나트륨․당 줄이기, 원산지표시 바로알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으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가맹점 모집을 위해 홍보영상 상영 및 가맹 절차 안내 등 홍보활동도 시행했다. 안산시 식품위생팀 관계자는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음식 준비 시 위생적으로 재료를 취급하고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
경기도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공정, 지속, 건강, 연결’을 핵심가치로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을 슬로건으로 정책 브랜드화 해 향후 5년간 추진 할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식생활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2014~2016년) 결과 평균 41.3%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먹거리 부족비율을 27.5%까지 낮춰 식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을 확대, 현재 4천억 원 수준인 지역농산물 취급액을 1조 원까지 늘려 도내 중소농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인 아침결식률(39.2%)을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 수준(33.7%)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지원해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전략 수립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은 6월 11일 안산중앙초등학교에서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해‘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 점검’을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상기온 현상 및 일교차가 심한 기온의 영향으로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관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실시했다. 이동흡 안산교육장은 식재료 검수와 급식시설 등을 살펴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하절기 무더위와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대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급식 시설물 관리에 학교관계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급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간부공무원 특별점검과 함께 학교급식 점검단 활동, 식재료 안전성 검사, 담당자 위생·안전교육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천시 서구관내등 , 영종 일부 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날부터 학교급식 정상화 시기까지 진행되며, 지원비는 학생 1인당 급식비를 2000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볽은 식수피해 지역 학교 85개교 중 2곳을 제외한 초,중고교 83개교는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워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학교 중 67곳은 대체 급식을 하고 있으며, 일부 생수 이용 급식제공 학교는 14곳, 외부 운반 위탁 급식 학교 1곳, 개인 도시락 학교 1곳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교의 식수 제공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긴급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빠른 시일 내 학교급식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ASF발생국산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 2차 750 / 3차 1,0
안산시와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관내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칼·도마 등의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위생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 식재료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세균오염도(A.T.P)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중독 예방요령 등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지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다. 구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대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위생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