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4회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 참가자를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되는 제14회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비대면 온라인 경연으로 진행됐던 대회는 올해 4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대회는 이중언어 부문과 한국어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중언어 부문은 도내 초․중․고 재학 또는 만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외국어(부모나라 언어, 영어 제외)를 각각 1분 30초씩 발표하며, 한국어 부문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경기도 결혼이민자가 2분 30초 이내 한국어로 발표해 경합한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고 말하기 발표 동영상을 원고, 신청서류와 함께 방문, 전자우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참가자가 제출한 말하기 영상과 원고로 예선심사를 진행해 본선 진출자 20명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자 명단은 4월 중순 이후 경기도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가 도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영어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전면 입소 교육으로 진행한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 놀이와 체험을 기반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영어교육 및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개선과 미래기술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녹색기술 ▲코로나19로 인해 결여된 사회성 회복을 도모하고 협동심과 리더십 발달을 위한 사람 ▲세계 속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세계 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언어와 미래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총 12개로 구성되어 일일 체험교육, 숙박 과정, 방학 캠프 등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경기도내 학생에 한 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교육비의 100%를, 일반학생은 40%를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3만 2,025명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교육팀(☏031-770-1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소외계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영어교육 학습결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영어교육을 통해 더 많
경기도의 산학협력 사업 지원을 받은 한국항공대학 연구팀이 인체의 움직임을 인식해 사용자가 직접 가상현실(VR)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백중환 한국항공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교수팀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나 웹캠 등 단일 카메라로 깊이 정보를 예측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인체 착용형 센서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 아바타를 제어하는데, 이때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미지, 영상에서 깊이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깊이 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동작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백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단일 카메라만으로 사용자의 신체 부위를 3차원으로 예측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을 적용해 가상/증강현실(VR/AR) 학습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고가의 깊이 센서보다 향상된 인식 성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제작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작의 전체적인 특
경기도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업(UP), 공감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 내 성별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세대가 양성평등한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자유 공모를 통해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관련 단체의 다양한 사업 시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주제는 ‘청년·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단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제안하면 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1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yeji12@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남녀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서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이라도 낚시 가는 인구가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낚시박람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함께 열리게 돼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해양레저 시장 규모는 제1회 보트쇼가 개최된 2008년 이후에 약 35배가 성장했다. 육상교통에서의 하이테크 기술이 해양레저산업으로까지 적용되면서 세계 해양레저산업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크게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4차 산업의 허브다.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모든 새로운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산업의 모든 심장이 경기도에 있다. 동시에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소비시장이자 해양레저 활동의 최적지”라며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양레저 분야의 친환경 하이테크 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이는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지역별로는 북부 도민의 91%, 남부 도민의 83%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경기도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천525개소 추가해 총 8천51개소로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현재 6천256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 1개 지역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903개소 청소비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350개소를 추진해 1천525개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으로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등 음식점이 모여있는 우선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집합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3월 2일부터 12일까지 남성양육자들을 위한 활기찬 육아 활동 교류 프로그램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도 아빠하이!’는 교육 및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남성의 일상적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아이가 아빠에게 하이(Hi), 아빠끼리 하이(Hi)’라는 뜻을 담고 있다. 2023년 모집 대상은 3~10세 자녀(자녀 생년월일 2014.1.1.~2021.12.31.)를 둔 경기도 남성 양육자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빠, 삼촌, 할아버지 등 남성 양육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된다. 시·군별 참여 인원은 31개 시ㆍ군 영유아 수를 고려해 배정될 계획이며, 2020~2022년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3월 17일 ‘경기도 아빠하이!’ 네이버 카페 공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500명의 참여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미션 수행 ▲지역별 동아리 소모임 ▲부모 교육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 ▲홍보단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기존 참여자들
경기도가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외식업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리 기술을 무료로 교육한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외식업 창업 취업 교육과정인 ‘위생조리 기술 창업지원 무료 교육’은 카페브런치, 전통 장류, 출장 요리 등 1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수별 24명씩 10기 240명 규모로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및 일반인 등이며, 기수별 선착순 모집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기도지회(031-258-2144-5)로 하면 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떡 제조·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조리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바비큐 고기 등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펫푸드·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받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조속한 착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사업명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노선명 : 동인선)] 김 지사는 “저희(경기도,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모두 함께 힘을 합치겠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쪽 당, 저쪽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재부나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대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사 기간 중에 또는 공사 구간 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 버스 증편이나 노선 신설 등에 꼼꼼히 신경쓰겠다”며 “도민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루를 25시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청원 1호 답변의 의미에 대해 김 지사는 “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장전2동에서는 지난 23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업체 등 11개소와 복지자원 나눔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지원하는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았다. 한 기관 대표자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장전2동 허은숙 동장은 “지역 내 복지증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라며“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강도 높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