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훔쳐갔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 여섯 개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한 조울증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치매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응당 평소 했을 법한 말을 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홀로 피해자를 돌봐온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속적으로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누적된 스트레스 등이 살인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일 대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 권모(80·여)씨로부터 돈을 훔쳐갔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칼 여섯 자루를 가지고 와 마구 찌르고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 1985년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싸움 중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남편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주부 박모(4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마음의 상처로 여겨 왔던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가 조롱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 이모(4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씨로부터 자신이 계모에 의해 불우하게 자라온 사실을 조롱받자, 화가 나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격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박씨는 이를 두 차례 휘둘러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이 압류당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손도끼를 휘둘러 슈퍼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하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슈퍼마켓 여주인 허모(당시 67·여)씨와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음과 동시에 허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자신의 화물차량을 압류당하면서 허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1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허씨 운영의 슈퍼마켓을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과 범행을 부추긴 공범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득(33)씨와 신철민(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결속하고 공모의지를 강화하여 각 존속살해 및 강도살인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양형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공범 신씨와 함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5) 집에 찾아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당시 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및 14
(한국안전방송)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
(한국안전방송)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최근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정작 산지가격은 폭락해 한돈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kg당 평균 2만1130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기준)으로 1만6900원이었던 2020년 1월 대비 25% 상승했다. 하지만 산지가격은 kg당 3664원(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여전히 생산원가인 4200원에 못 미치는 3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왜곡 현상은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되며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등심, 다릿살 등의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가 저조해 재고가 쌓이며 산지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소비 감소로 저지방 부위의 재고가 더욱 많이 쌓이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한돈은 수요가 많은 구이용 부위에만 높은 소비자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한돈에 대한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