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으로 엄격히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 '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모들을 통해 세 자녀를 얻은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입건 대상자에 대해 "애국자"라고 추켜세우거나 "대리모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종 사회·윤리적 문제 및 출산한 아동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소지, 상업화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잊을 만하면 드러나는 대리모 사건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평택에 거주 중인 30대 대리모 A씨가 60대 재력가 B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 및 출산을 한 사건이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4천900만원 상당을 받고 B씨와 소위 '대리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계약에 따라 아기를 B씨 측에 건넸다고 한다 . 경찰이 조사해 보니 B씨는 A씨를 포함한 대리모들을 통해 총 3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9일 완도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2천t 규모의 무동력 바지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인선이 부선을 이끌고 전남 광양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으로 이동하던 중 부선이 암초에 얹혀 이동할 수 없게 됐다. 해경은 관할 해역 선박을 모니터링하다 사고를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사고 선박 승선원 1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내 파공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사고 선박은 민간 예인선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옮겼고,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올겨울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이동 제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의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6시간 동안 유지된다. 한 총리는 환경부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예찰·검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선 농장주와 종사자의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의심 증상으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이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일 밤 화재가 난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40대 아버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울산 모 중학교로부터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이 집 가장인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직접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조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집 안에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추가로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대기업 직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를 겪어오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아내와 자녀들 목에 짓눌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A(2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그는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돌아온 배우자는 내부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영아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3세 미만의 아동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지난달 29일 소신(燒身)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3일 한 줌 재로 돌아갔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자승스님의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엄수한 뒤 스님의 소속 본사인 경기 화성시 용주사로 법구를 이운해 다비식을 거행했다. 오후 1시 49분께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신 영구차량이 경내에 들어서자 미리 모여 있던 추모객 2천여명이 일제히 합장했다. 이들은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단 채 이운되는 법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 익산도후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수봉세민 대종사, 호계원장 보광스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승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원욱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영정 사진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시고 경내를 한 바퀴 도는 내내 신도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며 합장했다. 형형색색의 만장을 높이 들고 운구 행렬을 뒤따르는 신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불경을 외었다. 운구 행렬은 다비에 앞서 법구를 용주사 홍살문으로 이운하고 노제를 지냈다. 이어 인근에 마련된 연화대로 법구를 옮기며 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30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천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 각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혐의없음 등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찰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잠적했던 50대 차주가 사고 이틀째가 돼서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오전 사고 차주 A씨와 연락이 닿아 다음 달 1일 경찰 출석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음주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가 잠적해 음주 측정을 못 한 상황이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