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물관리 강화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더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앱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정기 개편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승객 입장에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안전한 ▲친절한 ▲편리한 ▲쾌적한 등 4가지 방향의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안전한 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버스 안전운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는 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운전습관 관리와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감소와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선별 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키고 사고 절감을 위한 안전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친절한 버스’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민원 다수 발생 노선을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약 4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도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원에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썼으며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한국안전방송)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뒤 20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상가밀집지역인 단원구 중앙동 일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정비작업은 중앙동 일대 공영주차장 11개소에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주차부스·무인 정산기·차단기 바·안내판 등 노후화 부착물 제거 ▲신규 디자인 작업 ▲주차장 바닥면·전기차 충전면·장애인면 등 노후화된 주차 시설물 도색공사 등을 진행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의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금산빌딩 앞 공영유료주차장 출입구 환경정비와 함께 주차면 재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원활한 도로소통은 물론 안전을 확보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공영유료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수리 및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74개소의 공영유료주차장에 시선 유도봉, 카스토퍼 등의 시설물 정비를 추진해 주차장 진출입로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남혁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정비를 이어가겠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한국안전방송)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한국안전방송)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관상품을 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한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모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약 1,500대의 드론 군집 비행이 시연되는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이 오는 8월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드론 비행 적합성 ▲관광객 접근성 ▲지역 문화예술 연계 협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 공모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에서는 ▲1,500대 드론 군집 비행과 라이트 쇼 ▲드론 비행체험 ▲드론 스포츠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해의 노을을 배경으로 문화사계, 선셋 콘서트 등 문화예술공연과 버스킹 등의 사전 행사를 통해 방아머리 해변을 찾은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여름철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이 수도권 대표 휴양지인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홍보와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대부도 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범죄 및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 수배차량을 검지하는 '수배차량 검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배차량 검지시스템'은 시흥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배차량을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수배차량 인식 시 이벤트를 발생시켜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CCTV 정보를 제공해 수배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기존에 연계된 차량 방범 CCTV와 주차관제 시스템 차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내 139개소에 설치돼 있는 139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회전 카메라를 시스템에 확대 연계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흥시 관내에는 차량 방범 및 주차관제 등 총 334개소에 434대의 수배차량 검지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로써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 파악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방범 및 치안 예방 활동 등 차량을 이용한 사건 처리 또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신속한 수배차량 추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안전펜스 설치된 거리 초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운전자 집단은 운전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0만7천503건이다. 이 가운데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이 가해 운전자인 사고는 연평균 12만5천718건으로 전체의 60.6%에 달했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이르렀다. 반면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의 2.5%(연평균 5천228건)에 그쳤다.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15년 이상 된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운전 숙련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수치는 통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면허 취득 5년 미만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1.0%(2만2천901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1.6%(2만3천993건),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9.9%(2만527건) 수준이었다. 기타·불명은 6.9%(1만4천364건)다. 또 이 기간 가해 운전자의 67.0%는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전국이 장마철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에 계신 고객님 모두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예방이 필요한 시점, 장마철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합니다! ▶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유지 -.수막 형성으로 차량 제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시 규정속도 대비 20% 이상 감속, 폭우가 내릴 때는 50% 이상 감속하여 안전거리 유지하세요. ▶ 낮에도 전조등 안개등 작동 -.폭우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각종 차량 장치 점검 1. 타이어 확인 적정 공기압 유지 (평시보다 10~15% 정도 높일 경우, 수막현상 발생률 감소) 마모도 확인 (마모될수록 수막현상 발생률↑) 2. 배터리 확인 -.기온이 높을 때 장시간 외부 주차 피하기 -.정차 후 에어컨, 라이트 등 전기 장치 끄고 시동 끄기 -.미리 배터리 배선 확인하기 -.일주일에 한번은 주행하기 장마철에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