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카메라를 판다고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메라 동호회 카페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그는 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터넷 아이디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서 돈을 지급하는 직거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주당 100원에 취득한 비상장사 주식을 2만6천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0일 부동산 분양업자 A(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상장사인 B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뒤 공범들과 함께 B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B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했음에도 2만6천원에 취득한 것처럼 꾸며 총 22만7천481주를 1주당 2만6천원(합계 59억여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단은 금융위원회 고발을 이송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일반투자자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를 유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현재도 비상장사이고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도중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고에 대해 하청업체는 물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송전탑 이설 공사 도중 발생한 노동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전력 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햇다. 한전 지역본부장은 "9백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여)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남성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를 통해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공문서상 A씨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다. A씨는 이어 대전 유성구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원을 타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2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으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초등학생 딸이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상해·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인 10살 미만 딸 C양이 자택에 있는데도 흉기 2개를 든 상태로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내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또 어린 딸이 있는 자택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딸이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의 범행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보복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뒤인 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야산에 텐트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천만원대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59)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52)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 판당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시간과 장소를 알렸다. 참가자들은 인당 수백만원을 지참한 채 화투 도박을 했고 주최 측은 매번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남 통영시 사량도 수우도 전망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대가 비탈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도로 옆 경사를 따라 5m가량 구르다가 수풀에 걸려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며, 소방 구조대와 사천해양경찰서가 경비정 등을 투입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 중 1명은 구조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광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파주시의 한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로 쓰이는 주택에서 현장 노동자인 60대 A씨가 동료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사이로, 평소 함께 생활하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와 B씨와 마주친 뒤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붙잡힌 이은해와 조현수가 왜 최초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 고양시에, 그것도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공범 이준수(30)와 함께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날 오후 검경 합동검거팀에 의해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펠에서 붙잡혀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거지인 인천에 가깝고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과도 가깝다. 이씨 일행은 굳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방이나 도서지역 등으로 도주하지 않았다. 특히 고양시는 2년전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유족 지인의 신고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최초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2명이 동시에 지방에 은신하기에는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은 보는 눈이 많고 눈에 띄기도 싶다. 오히려 대도시 안에 숨어 다수의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는 편이 오랫동안 은신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도주를 위해 현금을 다량 확보한 이들이 굳이 생활이 불편한 외딴 은신처보다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 모든 것이 배달로 가능한 오피스텔 등에서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