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카메라를 판다고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메라 동호회 카페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그는 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터넷 아이디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서 돈을 지급하는 직거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주당 100원에 취득한 비상장사 주식을 2만6천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0일 부동산 분양업자 A(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상장사인 B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뒤 공범들과 함께 B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B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했음에도 2만6천원에 취득한 것처럼 꾸며 총 22만7천481주를 1주당 2만6천원(합계 59억여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단은 금융위원회 고발을 이송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일반투자자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를 유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현재도 비상장사이고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도중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고에 대해 하청업체는 물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송전탑 이설 공사 도중 발생한 노동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전력 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햇다. 한전 지역본부장은 "9백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여)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남성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를 통해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공문서상 A씨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다. A씨는 이어 대전 유성구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원을 타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2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으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초등학생 딸이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상해·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인 10살 미만 딸 C양이 자택에 있는데도 흉기 2개를 든 상태로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내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또 어린 딸이 있는 자택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딸이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의 범행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보복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뒤인 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야산에 텐트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천만원대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59)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52)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 판당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시간과 장소를 알렸다. 참가자들은 인당 수백만원을 지참한 채 화투 도박을 했고 주최 측은 매번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남 통영시 사량도 수우도 전망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대가 비탈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도로 옆 경사를 따라 5m가량 구르다가 수풀에 걸려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며, 소방 구조대와 사천해양경찰서가 경비정 등을 투입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 중 1명은 구조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광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파주시의 한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로 쓰이는 주택에서 현장 노동자인 60대 A씨가 동료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사이로, 평소 함께 생활하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와 B씨와 마주친 뒤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붙잡힌 이은해와 조현수가 왜 최초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 고양시에, 그것도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공범 이준수(30)와 함께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날 오후 검경 합동검거팀에 의해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펠에서 붙잡혀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거지인 인천에 가깝고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과도 가깝다. 이씨 일행은 굳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방이나 도서지역 등으로 도주하지 않았다. 특히 고양시는 2년전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유족 지인의 신고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최초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2명이 동시에 지방에 은신하기에는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은 보는 눈이 많고 눈에 띄기도 싶다. 오히려 대도시 안에 숨어 다수의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는 편이 오랫동안 은신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도주를 위해 현금을 다량 확보한 이들이 굳이 생활이 불편한 외딴 은신처보다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 모든 것이 배달로 가능한 오피스텔 등에서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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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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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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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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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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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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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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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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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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