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

• 박인종 기자
• 2021-11-10 08:20

미성년자들에게 동영상 …성착취물 제작 유도 20대 구속

나이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B양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 71건을 제작하도록 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 등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접근한 뒤 자신의 노출 영상을 보내주겠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해 A씨가 제작하도록 한 성 착취물 71건을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10 08:06

회식 후 택시에서 여경 성희롱…경찰 간부 중징계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0대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남동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청 감찰 부서는 성추행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됐다가 중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 관련 진정이어서 본청이 직접 감찰조사를 했다"며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9 00:36

음주운전 뺑소니로 이웃 노부부 사망…60대 피의자 검거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정선군 화암면 424번 지방도에서 화물차량을 몰고 가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B(78)씨가 몰던 사륜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사륜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아내(80) 등 노부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인근 마을 40가구를 수색해 이날 오전 1시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9 00:36

공연 도중 압사사고...세계적 힙합 스타 콘서트 '아수라장'

• 김태근 기자
• 2021-11-08 09:16

일상회복 일주일간 음주운전 2천844건…토요일 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천800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2천844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일별로는 토요일인 6일에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은 5일에 427건, 일요일인 7일에 417건 순이었다. 이달 1~7일 적발 사례 중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경우는 753건이었고 2천91건은 취소 수준이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방역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법 등 위반으로 총 33건 29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총 1천262건 9천989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8 09:15

최근2년간 지붕공사 추락사 129명…"채광창·슬레이트 주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재 깨짐 사례를 반영해 개정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은 핵심 안전 수칙으로 ▲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 작업자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을 제시했다. 2019∼2020년 2년간 공장·축사 등의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사망자가 38명에 달한다. 특히 채광창·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채광창 안전 덮개·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규칙을 개정한 후 발생하는 지붕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선곤 기자
• 2021-11-08 09:14

누리호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 원인 규명 착수

(한국안전방송) 과학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일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 중 실시된 비행시험이었던 점을 고려, 발사조사위원회는 누리호 연구개발의 주축인 항우연 연구진을 중심으로 누리호 개발을 자문해온 전담평가 위원들과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구성했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은 추적소에서 계측한 2400여개의 비행 데이터를 정리해 세부적인 조사,분석을 진행 중으로, 발사조사위원회에서는 누리호의 실시간 비행 상황을 파악한 주요 원격수신정보(Quick Look Message)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주요 원격수신정보에 따르면 누리호는 1단 및 2단 비행 때 추진제 탱크 압력과 엔진이 정상 운용된 것으로 보여지나, 3단 비행구간에서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져 엔진의 연소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 및 배관/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을 제어하는 센서류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

• 신정일 기자
• 2021-11-05 09:49

의정부 아파트서 외국인이 흉기 난동…정신과 입원 조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외국인 여성이 이유 없이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동남아 출신 3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특정한 동기나 목적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이주여성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본국에 못 가는 등 여러 어려움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병원 정신과에 입원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5 08:11

새벽 안개 탓에'…중부내륙고속도로서 7중 추돌사고로 1명 숨져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1월5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차로에서 안개 탓에 서행 중인 모하비 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두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선 사이 후속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모두 7대가 연루된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첫 사고를 당한 모하비 차량 외 추돌 차량은 모두 화물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 차량 중 1t 트럭에 타고 있던 A(7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17t 화물차 운전자 B(54)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모하비 차량 운전자 C(45)씨와 동승자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잔해물들이 쏟아지면서 교통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으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정리작업이 끝나면서 현재는 전 차로 운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짙은 안개로 서행하던 앞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여주와 용인, 이천, 화성 등에는 가시거리가 채 100ｍ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껴 주의가 요구됩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5 08:11

"5개월간 본 세관은 놀이터였다" 영상 제보한 내부고발자

• 김태근 기자
• 2021-11-05 07:58

나를 무시했다”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부친… 경찰 수사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아들을 흉기로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2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에 턱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A씨의 부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4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