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마스크 등 방역 시비 따른 폭력범 377명 검거

지난 10월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에게 식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배달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 도우미)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에게 "지불한 술값의 배를 주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B씨가 공갈 미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만9천2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중 377명은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반(反)방역적 폭력범'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가 검거된 인원이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도 39명 있었다. 전체 검거 인원을 범행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폭행·상해가

• 박인종 기자
• 2021-11-12 08:05

경찰,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틈타 요소수 소매업체 사이트를 사칭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칭 사이트는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유록스 제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A사의 홈페이지처럼 꾸며놓고 정상적인 유록스 판매가보다 4배 넘게 비싼 가격을 내세운 채 버젓이 운영했다. A사 관계자는 전날에서야 사칭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요소수 수급 문제와 관련된 사기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칭 사이트 접근을 막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11 06:00

여수 화학물질 제조 공장서 원유 대량 유출…하천에도 1t 흘러

[전남 여수시환경사업소 제공] 낙포동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10일 오전 130t가량의 원유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현재 방재작업이 한창이다 전남 여수시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는 우수관을 타고 인근 하천까지 흘러 들어가 당국이 방재 작업을 하고 있다. 10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여수시 낙포동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저장탱크 수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 5시간 동안 유출되는 상황이 방치되면서 130t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사측에서는 유출된 원유량을 40t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출된 원유 가운데 1t가량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추가 누출 방지를 위해 우수로를 차단하고 방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비를 마친 공장이 가동되면서 배관에 굳어있던 원유가 흐르기 시작하며 탱크가 넘치는 상황에서 수위 측정기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11-11 06:00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

• 박인종 기자
• 2021-11-10 08:20

미성년자들에게 동영상 …성착취물 제작 유도 20대 구속

나이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B양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 71건을 제작하도록 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 등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접근한 뒤 자신의 노출 영상을 보내주겠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해 A씨가 제작하도록 한 성 착취물 71건을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10 08:06

회식 후 택시에서 여경 성희롱…경찰 간부 중징계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0대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남동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청 감찰 부서는 성추행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됐다가 중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 관련 진정이어서 본청이 직접 감찰조사를 했다"며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9 00:36

음주운전 뺑소니로 이웃 노부부 사망…60대 피의자 검거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정선군 화암면 424번 지방도에서 화물차량을 몰고 가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B(78)씨가 몰던 사륜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사륜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아내(80) 등 노부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인근 마을 40가구를 수색해 이날 오전 1시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9 00:36

공연 도중 압사사고...세계적 힙합 스타 콘서트 '아수라장'

• 김태근 기자
• 2021-11-08 09:16

일상회복 일주일간 음주운전 2천844건…토요일 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천800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2천844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일별로는 토요일인 6일에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은 5일에 427건, 일요일인 7일에 417건 순이었다. 이달 1~7일 적발 사례 중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경우는 753건이었고 2천91건은 취소 수준이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방역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법 등 위반으로 총 33건 29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총 1천262건 9천989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8 09:15

최근2년간 지붕공사 추락사 129명…"채광창·슬레이트 주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재 깨짐 사례를 반영해 개정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은 핵심 안전 수칙으로 ▲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 작업자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을 제시했다. 2019∼2020년 2년간 공장·축사 등의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사망자가 38명에 달한다. 특히 채광창·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채광창 안전 덮개·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규칙을 개정한 후 발생하는 지붕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선곤 기자
• 2021-11-08 09:14

의정부 아파트서 외국인이 흉기 난동…정신과 입원 조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외국인 여성이 이유 없이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동남아 출신 3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특정한 동기나 목적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이주여성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본국에 못 가는 등 여러 어려움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병원 정신과에 입원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5 08:11

새벽 안개 탓에'…중부내륙고속도로서 7중 추돌사고로 1명 숨져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1월5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차로에서 안개 탓에 서행 중인 모하비 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두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선 사이 후속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모두 7대가 연루된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첫 사고를 당한 모하비 차량 외 추돌 차량은 모두 화물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 차량 중 1t 트럭에 타고 있던 A(7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17t 화물차 운전자 B(54)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모하비 차량 운전자 C(45)씨와 동승자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잔해물들이 쏟아지면서 교통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으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정리작업이 끝나면서 현재는 전 차로 운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짙은 안개로 서행하던 앞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여주와 용인, 이천, 화성 등에는 가시거리가 채 100ｍ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껴 주의가 요구됩니다.

• 박인종 기자
• 2021-11-05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