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자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 자신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3월 29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했으며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월25~26일 아버지(7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26일 오전 4시47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진 김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처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 아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용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여년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복용, 가족들 보살핌 아래 생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가 지연됐고 정신병이 심각해져 판단력이 극심하게 저하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형사처벌과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정상적 사고와 의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첫 공판에서 "변호사 접견을 그냥 안
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와는 두 달가량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범행 두 달 전에도 A씨를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조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불이 번지면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조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텔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불을 냈다고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진술, 모텔 주인의 진술,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등을 근거로 조씨가 모텔을 태울 의도로 불을 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방화의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내고 혼자 도주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추석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평소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시체를 보름 넘게 방치하고 여성의 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냈다.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강씨의 거짓말을 알게된 후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헤어짐을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