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자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 자신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3월 29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했으며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월25~26일 아버지(7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26일 오전 4시47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진 김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처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 아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용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여년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복용, 가족들 보살핌 아래 생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가 지연됐고 정신병이 심각해져 판단력이 극심하게 저하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형사처벌과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정상적 사고와 의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첫 공판에서 "변호사 접견을 그냥 안
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와는 두 달가량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범행 두 달 전에도 A씨를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조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불이 번지면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조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텔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불을 냈다고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진술, 모텔 주인의 진술,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등을 근거로 조씨가 모텔을 태울 의도로 불을 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방화의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내고 혼자 도주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추석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평소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시체를 보름 넘게 방치하고 여성의 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냈다.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강씨의 거짓말을 알게된 후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헤어짐을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