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되는 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14일부터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 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등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이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앞서 적극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화관법 개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취급시설기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그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운영하며 전국 충전기 위치, 사용가능 상태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지난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의 상태정보,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등 주요 정보를 한데로 모아서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에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정보, 이용정보 등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충전기 상태정보) 마지막 충전시작일시, 충전종료일시, 충전중 충전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 계도기간: '21.9.13∼10.12, 단속기간 : '21.10.13∼'22.10.12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여가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발견과 관련하여 ‘18.7.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발견장소 세부위치 7.7일 17시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합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최초 발견지점에서는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50여 마리가 발견됨* 최초 발견지점은 전체를 굴취하여 개체규모 및 여왕개미 추가 존재여부 조사 중이며, 일개미 5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된 지점 주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임②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금년 봄인 것으로 추정됨- 군체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됨③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근 추가 발견지 조사결과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조사팀은 밝힘 정부는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 1,459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만 218톤이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 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 2,441톤을 차지했다. 이어서 황산화물 10만 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발전업이 16만 8,167톤(47%), 시멘트제조업이 7만 7,714톤(22%), 제철제강업이 5만 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6,574톤(10%), 기타 업종이 1만 9,877톤(5%)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8만 7,135톤(24%), 강원도가 5만 5,409톤(15%), 전라남도가 5만 411톤(14%), 경상남도가 4만 6,447톤(13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