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인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3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2년 33.8%,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로 10%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인 2015년의 전북 임실은 14개의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단 5건만 개선해 이행율 5.5%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부산 중구는 14%, 제주 서귀포는 18.6%, 강원 원주는 26.6%의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기준인 2009~2011까지 부산중구 자갈치 교차로에서는 32건의 사고 가운데 3명 사망,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