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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 누적 1575건 돌파



(한국안전방송)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동차·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 누적 실적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1575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조회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뜻한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기존 17개 시·도 뿐 아니라 공단도 재산조회 업무 수행기관에 포함됐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재산조회에 필요한 자동차관리전산망 이용 권한을 얻는 등 차질 없는 재산조회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자동차·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산조회 업무를 공단이 전담 수행할 경우 연간 1만8000건 기준 약 11억7000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2만4000시간 절약으로 국민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시·도에서 수행한 '자동차·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는 해당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한 반면, 공단의 서비스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전체에 대한 정보 결과를 1일 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재산조회 서비스를 계기로 공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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