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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16년 고액ㆍ상습체납자 16,655명 공개

명단 공개 기준 확대로 공개인원 전년보다 6.5배 증가


(한국안전방송) 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 과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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