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과 6개의 특별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방 관련 자료를 일반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요약본을 작성하였고, 요약본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주한 외국무관부, 재외무관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6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하고, 분야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록하였다.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통일부·대테러센터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방백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 국방백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하였다.
제2장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 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7대 정책기조 등을 개략 설명하였다.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전력 현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노력을 중점 설명하였다.
제4장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국방개혁 추진,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방위산업 활성화, 적정 국방예산 확보, 국방 정보화 발전, 국방군수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하였다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고, 주변국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 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 성과를 기술하였다.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7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 국방의료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확대 등을 기술하였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별도 구성하였다.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과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을 추가 작성하였다.
「2016 국방백서」전문은 1월 11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