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대변인은 2월 10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국정 공백 장기화하고 국론 분열 노리는 대통령 대리인단, 정말 후안무치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22일까지 잡혀있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환영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루하게 길어지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따져볼 것이 많다며 “아직도 한 달은 더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이나 대통령 출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출석 문제로 또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하세월이 되도록 설왕설래만 하자는 것인가?

헌재 심리를 지연해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꼼수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하지도 못해서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하나도 답변이 안 됐다”는 훈계를 듣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심리를 산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국정 공백과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태도에 국민은 애가 타들어간다.

더욱이 보수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국론 분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빠른 결정으로 조기에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의 불법 정치활동,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100만 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자유총연맹이 태극기 집회에 10만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관변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관변단체들이 정치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 등의 지원을 받아 알바를 집회에 동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사정당국의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에 박근혜 정권과 관변단체들의 검은 뒷거래를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불법에 눈감은 검찰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를 관제데모에 앞장세운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권행보를 멈추고 국정상황에 집중하라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창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의 지적처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지 닷새 만에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 크다.

국가방역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났음에도, 백신접종 책임을 농가들에게 돌리려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에서 방역당국을 지휘해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은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구제역 백신을 긴급 수입한다고 해도 통상 1~2주일이 걸린다는데,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황 대행의 국정파악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무능한 황교안 체제의 정부 때문에 계란 사재기와 불량 유통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이젠 소·돼지고기로 인한 피해까지 감수해야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궐위상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정을 관리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연일 대통령 후보 코스프레를 하며 국정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치판 기웃거리는 것을 그만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수립과 집행에 집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축산품 사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긴급히 내놓고, 우리 축산 농가들의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대책 역시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왜곡된 역사로 자국민을 호도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오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과 시마네현이 배포한 포스터가 정말 가관이다.

포스터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분명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포스터는 2013년 이후 계속 제작됐지만, 일본정부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로 자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올바른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언제까지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작태를 두고만 볼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과 외교당국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 폐쇄 1년, 피해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오늘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평균 2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 폐쇄가 대북제재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무이자 대출 성격의 지원만 할뿐, 경영 정상화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봤으니,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주기업들의 주장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성공단의 반복적인 중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한반도 안보리스크 관리 실패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민생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만을 강조하며 진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 남북관계를 쪽박내 놓고 그 피해는 기업들에 전가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정부가 피해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