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근로복지공단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 성동조선해양(주)를 2017. 4. 20일 방문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각종 제도를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금년 3월말 기준 성동조선해양(주)은 최근 5년사이 1,000명 이상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지난달부터는 직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공단은 희망퇴직 등 갑작스럽게 실직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와 임금감소가 발생한 무급휴직자에 대하여는 임금감소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4.17(월)부터는 직업훈련생계비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융자제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은 배우자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 공단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동 지원제도와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장당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임금체불 퇴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도록 협의하였다.
□ 아울러, 공단은 지난해 체당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3,687억원 체당금을 지급(2015년 대비 23.8% 증가)했으며
○ 조선업종 체불근로자에게 이 중 12.7% 해당하는 469억원(2015년 대비 120.2% 증가)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