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경찰청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첫걸음으로, 7.24.~10.31.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①젠더폭력 근절 ②학대․실종 대응 강화 ③청소년 보호

**‘젠더폭력’이란, 성차(性差)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통칭, 특히, 피해자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폭력에 초점을 두어 대응책 마련

○그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 발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첫 번째 과제이자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젠더폭력 근절”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향후 100일 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 집중 추진하면서,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7.1.~8.31.)>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피서 철을 맞아, 여름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79개소),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의 발달로 카메라이용 촬영범죄가 급증추세인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피서지․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몰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9.1.~10.31.)>피서철 집중단속 이후에는, 최근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점주에 의한 알바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7.24.~8.31.)> 데이트폭력은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트럭 돌진’(7.18. 서울 중부) 사건과 같이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높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16년 8,367명, 전년대비 8.8%(675명)↑▵’17년6월, 4,565명 검거,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 차단(7.24.~8.25.)> 청소년 일탈이 일어나기 쉬운 여름 방학 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앱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정보수집), 단속을 통해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하고,

※여가부 2016 성매매실태조사, “가출 시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 조건만남(48.6%)

-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시 재활 및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통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9.1.~10.31.)> 특히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재발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 위기여성을 조기 발견하는 한편, 가정폭력 등 발생시 신고․대처요령을 당부하고,

-심각한 재발우려 등 위기상황 발견 시에는 형사입건 및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 범죄발생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특히 높은 만큼,* 생활 속 범죄 불안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셉테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 관련, 여성의 73.3%가 불안하다고 응답(’16년 통계청 사회조사)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약자의 불안요인 제거에 힘쓰는 각급 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 등)를 발굴, 포상하여 사회 전반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9일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경찰청은,

○중요 민생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수립, 집중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14.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보호 중심의 ▵｢젠더폭력 근절｣과 아동․노인․장애인 대상의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개 주제로 추진체계를 세우고,

-그간의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의 내실화 및 정책별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서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각 추진본부는 추진과제별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여, 역량을 모으고, 주기적인 추진본부장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

정책 환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중장기적으로 정책추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큰 발판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아동․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으로,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운영기간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