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연차 휴가 모두 사용토록 독려



(한국안전방송)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음달 발표한다.

 

이와관련 청와대 내부 지침도 마련했다. 주어진 연가를 최소 70%는 쓰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은 가급적 정시퇴근하는 '가정의 날'로 정했다.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이행률 등을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한다.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공공 일자리 창출에 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제한과 연가 소진의 민간 확대를 기대한다.

 

한 해 21일이던 문 대통령 연가 일수를 8개월치(5~12)에 해당하는 14일로 조정했다.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한 걸 감안했다.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 같은 규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휴가를 7일이나 날린 이정도 비서관"이라고 회의중 농담을 섞어 말하고 문 대통령이 웃음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인사혁신처 소관인데 아직 논의,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단 휴식 있는 삶이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살충제 계란 후속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후속대책엔 축산업 개선 TF(태스크포스)팀 구성도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도 고친다. 사태 초기 부처 간 혼선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파악 부실과 국회 답변 논란에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이 전화로 우려를 전달,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경고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전쟁만은 막겠다고 내가 말해야 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면 대북제재나 국제공조에 어긋난다 하고, 외국 정상이 하면 좋은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국내 일부 여론에 아쉬움을 드러낸 걸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거나 대북 접근법을 전환하면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 대화에 '집착'한다거나 대북 제재와 배치된다며 이중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