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었지만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등의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다"며 "오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 후보자 직권상정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직권상정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새롭게 등장해 홀딩됐었다"며 "그분이 오늘 그만둬서 (여당이) 그냥 해달라고 했고, 우리는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에 가서 소리지르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며 월요일(4일)에 직권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국회 잔디마당 중앙분수대에서 열린 국회 개헌 자유발언대 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4일)에 직권상정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원내대표들이 잘 합의하면 좋은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대신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너무 오랫동안 국회에서 묵혀놨기 때문에 처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동의를 했지만, 실제 임명동의안의 가결여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의 기류가 강하고, 국민의당의 경우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결국 40석에 달하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이용해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표결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면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주말 사이에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