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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인준 본회의 21일 개최, 인준안 표결 처리 합의



(한국안전방송) 여야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캐스팅보트’라고 평가받는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국회 의사 일정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로 이 전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본회의 일정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지난 13일 종료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두고는 여야간 입장이 갈려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인청특위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이유가 사라진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 처리하고 채택이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것 같은데 인청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보고서 채택은 합의된 것은 아니나 주 원내대표가 반드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추가 사안도 합의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정부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갖고 있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가 복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환경노동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8인 회의체를 구성해 이번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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