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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상남도, 광역지자체 첫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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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고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총 20개의 지방규제혁신의 지표를 평가해 1천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 평가대상을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했고,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도부 부문에서 평가점수 75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도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경남형 뉴딜, 청년·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권역별 시·군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의 달 지정 운영, '사이다(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규제상담실' 운영,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상담 등을 진행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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