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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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켜야
하지만 자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윤관 전 대법원장은 법원도서관이 펴낸
‘법관의 길 윤관’에서 ‘자기로 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자신의 사상, 인생관, 학연, 지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후배 법관들에게 주문했다.
문민정부 첫 대법원장이었던 그는 군사독재 때와는 달리 문민 시대를
맞아 판사 개인의 사상과 성향이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죄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다.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신뢰가 전제다.
하지만 박 판사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SNS에 올린 자신의 글들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과 여당의원을 공개 성토한 데다
지난 대선 후 쓴 심경 글로 미뤄 개인의 사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법조계를 적화하라는 지하조직의 명령을
받고 법대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을 선동하고 있다”
“민노당 당원이다. 좌파 확대가 절실하다”
그의 글이 섬뜩하다.
이런 종북 좌경화 판사가 대한민국
법정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진보정치 편향 판사들이 득세한
‘김명수 체제’의 한 단면이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간첩단 관련 국가보안법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적화를 꿈 꾼’ 판사가 이들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관의 좌경화는 북한이 그동안 노려 온 ‘핵심 과업’이다.
다음 달 있을 사법권력 교체 때 사법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미국 대법관을 지낸 법학자 루이스
브랜다이스(Lewis D. Brandeis)가 경고했다.
“법관이 좌초하면 나라도 좌초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814/120704543/1
‘정진석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된 후에도 SNS에 정치성 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