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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장과 처지를 분별못한 정치인..영수회담 적절한가?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의가 바로 설것이다. 

 

강조하거니와, 범죄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준엄한 심판이 따를 뿐이다. 거대 야당 대표로서 지닌

막대한 정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더는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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