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전문대학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선다.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밖에서 데려오는 것을 넘어, 국내 교육기관에서 검증된 인재를 양성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이다.

1.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교 지정... 입학 문턱 낮추고 혜택 늘린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 양성을 위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정책은 자동차, 섬유, 건설기계 등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 신설 비자 'K-CORE(E-7-M)'...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Core)으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졸업 후의 진로 보장이다. 법무부는 전문대 졸업생을 위한 전용 비자인 K-CORE(E-7-M)를 신설했다.
발급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또는 TOPIK 5급), 전공 관련 업체 취업,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 계약.
장기 체류 지원 :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거주(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이다.
사실상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3. 연간 800명 공급 기대... "인구 소멸과 인력난 동시에 잡는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800명 규모의 검증된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저학력·단순노무 위주의 외국인 인력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와 기술을 익힌 '준전문가'를 육성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활용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우수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지방정부 및 대학과 협력해 인구 소멸과 지역 인력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