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새로운 복지사업인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1호 사업이 최근 민간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여 개시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서울시는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공복지·사업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재정이 한정돼 있어 국가와 도시가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에는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1석 2조 사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일반적 사업수행 방식은 공공이 성과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문제를 방치, 향후 더 많은 예산과 행정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다.

7월부터 시작하는 첫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그룹홈)내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원가족 복귀는 물론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아동복지시설(그룹홈)은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한다.

교육은 총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호 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을 선택한 이유는 IQ 71~84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많은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18세 성인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비율 또한 일반아동의 15배가 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면 정신지체로 떨어질 수 있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일생에 걸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목표는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TRF)검사 결과가 교육전보다 상승해야하고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인정한다.

사업종료 후 제3의 평가기관의 성공적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준다. 지급은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 방식이다.

이번 1호 사업에는 ▲사단법인 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총 1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며, 사업수행은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그룹홈 전문가·사회혁신전문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심사를 거친 결과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총괄운영기관으로 선정된「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의 주관하에 진행됐으며, 4월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 모집과 선정 완료후 5월부터는 대상 아동 선정 등의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1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돼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로 사업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방치시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투입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취득 지원 및 취업률 향상,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용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는 25일(월) 오후 2시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서는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가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 투자자(사단법인 피피엘, 유비에스증권, 엠와이소셜컴퍼니), 수행기관(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 간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참여기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이어진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예방으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국내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