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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해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한국안전방송)


남해군이 지난달 28일 고현농공단지 입주업체 방문을 시작으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와 건의사항 중 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조례개정, 상위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부서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고현농공단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에서는 입주업체 대표들이 공장운영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고현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종 제한을 완화해 줄 것과 어려운 고현농공단지 사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남해군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건의된 내용을 검토해 관계 부서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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