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와 경제5단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전라북도는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도가 1억5천만원, 장관상을 수상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는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다.

2년 연속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본다.

특히, 2015년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어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규제 등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였고

법령 등에 있는 규제개혁과제 186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하여 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 등에 있는 도와 시·군의 자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국토, 환경, 산업 분야 등에서 789건을 발굴 672건을 개선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왔다.

전라북도는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행정부지사 주재 이행점검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 연 3회 교육과 2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고, 도민을 규제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해 홍보물 1만부 배포, 케이블TV 자막방송, 기업 뉴스레터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가 2년연속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도민 밀착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를 정부의 민간합동 평가단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앞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민께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