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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전시, 지방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기관표창과 녹조 근정훈장(공무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의 목적은 지방규제 완화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지역투자활성화 도모와 기업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관련부처·경제단체 등 20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시도·시군구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 졌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11대 분야)을 반영한 자치법규정비 대상 72건 중 70건을 정비(97%) 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100선 중 44건을 자율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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