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노려 의붓딸 삼자마자 7년간 월급 뺏은 파렴치 부부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간 8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빼앗은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천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주머니에 챙겼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이종옥 기자
• 2023-11-25 08:31

"급성 안면마비, 당뇨병이 발병 시발점일 수도"

한 사람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얼굴에는 총 43개의 근육이 존재한다. 이들 근육을 통해 자기만의 미세한 표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상대방과 정교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안면근육을 움직이는 건 뇌의 일곱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이다. 두개골을 빠져나온 신경이 각 측면에서 안면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급성 안면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웃거나 눈을 깜빡이는 게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씹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눈꺼풀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입이 삐뚤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기능적인 장애 외에도 안면 비대칭에 의한 심미적 문제는 사회활동까지 위축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9만∼10만명 정도의 급성 안면마비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다. 안면마비 증상을 부르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는 '벨마비'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얼굴이나 귀 주변에 감염돼 발생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꼽힌다. 이외에도 바이러스 감염, 외상, 청각 종양, 악성 종양, 고막 안쪽의 진주종, 자가면역장애, 임신, 치료 중 손상, 선천성 이상 등도 안면마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종옥 기자
• 2023-11-25 07:42

노원구 '신속 제설시스템' 구축…"1시간 내 제설 목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눈이 오면 1시간 이내에 제설 완료를 목표로 '신속 제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요 도로의 경우 제설 차량을 이용했지만 보도·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로 동주민센터 인력과 통장, 자원봉사자 등의 수작업 방식으로 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속 제설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 민간 제설용역 확대 ▲ 보도·산책로 전용 제설장비 확보 ▲ 민간제설기동반·지역자율방재단 연계 재편성 ▲ 원격제설시스템 설치구간 추가 ▲ 제설제 보관의 집·제설함 확대 등이다. 구는 민간 제설용역 작업노선을 기존 약 50㎞에서 290㎞로 확대하고 제설용역 차량을 작년 7대에서 올해 28대로 늘렸다. 체계적인 제설을 위해 제설지도에 이면도로를 추가하고 19개 동별 및 전체 제설지도를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보도 및 산책로 전용 제설장비를 확보해 차량 진입이 가능한 보도는 구가 제설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보도에 대해서는 민간제설기동반이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해 눈을 치운다. 도로 열선 시스템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렸고 염수분사장치, 제설함 등도 추가했다. 구는 오승록 구청장을 본부장

• 김태근 기자
• 2023-11-24 13:13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행세하며 채용사기 시도한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는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3-11-24 13:13

함께 술 마시던 여성 추행' 경찰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주점 앞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박인종 기자
• 2023-11-24 13:13

이거 잘못쓰면 징역 7년, 벌금 1억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김태근 기자
• 2023-11-24 13:13

어느 세탁소

• 이종옥 기자
• 2023-11-23 04:42

유흥업소서 집단 마약 투약한 외국인들…절반은 불법체류

인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일당 중 절반가량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 등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 13명 가운데 7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7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노래클럽의 방 2곳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ｇ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으로,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날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추방하게 된다"며 "이들이 마약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등 유통 경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11-21 11:20

중학교 남자 교사가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경찰 수사 중

서울의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11-21 11:19

홍삼, 다 같은 홍삼이 아니다? 인기 명절 선물 '홍삼' 주의사항

• 김태근 기자
• 2023-11-21 11:19

일본 기모노의 유래..일본의 전통문화를 찾아서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 이병걸 기자
• 2023-11-18 07:37

부산경찰, 2030 엑스포 유치지원 집중 치안 활동

부산경찰청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집중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부산마라톤 대회,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 출정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월드 엑스포 유치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민생침해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공·폐가 1천458곳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장소 출입을 통제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관광지나 도시철도역에는 특별 순찰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도시철도역에 성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행락지나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확산 추세인 전세 사기나 마약 범죄 수사도 펼친다.

• 김태근 기자
• 2023-11-17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