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

• 강현주 기자
• 2022-11-09 14:25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22곳 선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2022년도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2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은 후 제출서류 심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22곳(신규 6, 갱신 16)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북부 안전관리 우수업소들은 학원시설 2곳, 일반음식점 10곳, 휴게음식점 4곳, 영화상영관 4곳, 가상 체험 체육시설 1곳, 목욕장업 시설 1곳 총 22곳이다. 이들 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인증 기간 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등의

• 이병걸 기자
• 2022-11-09 14:25

‘기회 수도’ 경기도의 미래비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서 만나자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산업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행복마을 관리소 등 민선 8기 ‘기회수도’ 경기도의 주요 도정 비전을 알린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주제로 꾸려지는 이번 경기도관에서는 ▲더 많은 기회(미래산업), ▲더 고른 기회(균형발전), ▲더 나은 기회(지방자치) 총 3개 전시 코너를 구성해 주요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더 많은 기회’ 코너에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의 변화·발전상과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 고른 기회’ 코너에서는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부여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장점, 미래비전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더 나은 기회’에서는 경기도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따뜻하고 안전한 지방자치’ 실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그래픽, 영상

• 이병걸 기자
• 2022-11-09 14:24

원주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중 겨울철 화재는 3,100여 건(약32%)이 발생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사상자 총 699명 중 232명(약30%)의 인명피해와 404억원의 재산피해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낮추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취약계층 주택용 간이SP 설비 추진 △시각장애인용 촉지형 피난유도선 제작 보급 △주택화재 안전대책 추진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한 입체적 화재예방 홍보 등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한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이병걸 기자
• 2022-11-09 14:24

김철민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1,9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 24억1,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부곡고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7억1,000만원, 부곡중 창호교체 9억9,500만원, 안산중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7억1,400만원 등이다. 부곡고 천장형 냉난방기는 지속적인 고장에도 제품 단종으로 부품수급이 안 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가면서 수업을 하는 상황으로, 이번 교부금 확보로 교체가 되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곡중 창호는 1996년 개교 때 설치된 것으로 노후가 심해 창틀이 갈라지고 창문이 틀어져서 단열과 방음효과가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방충망 설치가 안 되는 구조라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다. 안산중 화장실은 2002년 건물 준공 이후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 환경개선 요구가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냉난방, 창호,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을 계속 점검하고

• 박기동 기자
• 2022-11-09 14:23

위기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성교육, 피임정보 및 상담·홍보 협력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전주덕진중학교는 청소년의 성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 9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건강 정보와 피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피임 교육, 정보제공, 성건강에 대한 상담 수요자 발굴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협약주체의 학교와 지회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성‧피임교육 공동협력▲성건강과 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 등 정보제공 및 상담 수요자 발굴 등 연계▲양 기관 지원‧협력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학교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피임 관련 정보 제공 및 의료, 사회복지, 정서지원 전문 상담이 가능한 종합포털 「러브플랜」(www.loveplan.kr)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성건강 정보와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중·고등학생과 대안학교, 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대학생, 학부모, 시설 종사자, 보건교사 등을

• 이병걸 기자
• 2022-11-09 14:23

벼농사 질소비료 과다 시용시 아산화질소 2배 늘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施肥) 시 표준시비량(10a당 질소 9kg)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밭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를 논농사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를 농경지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310배 강력하다. 우리나라 아산화질소 총배출량의 62.8%가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하여 벼·논 아산화질소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 박기동 기자
• 2022-11-09 12:24

“비상장주식 과점주주 됐다면 취득세 납부 잊지 마세요”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미납부 445건, 47억 원 추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 9천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

• 강현주 기자
• 2022-11-09 12:23

경기도내 중소기업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맞춤형 지원 필요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 강현주 기자
• 2022-11-09 12:23

11월 9일은 제 60주년 소방의 날 입니다.

오늘 11월 9일 제 60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를 불철주야 로 활동 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이 우리들 주변에 있기에 그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한점의 희망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소방관련 종사자님 곁에 국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 이병걸 기자
• 2022-11-09 11:06

경기도, 내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현장 연수 늘리고 생계 안정비도 지급

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 방식 전환, 현장 연수 확대, 생계 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만성적인 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해소와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7년 10월 도입한 사업으로, 버스 운행을 위한 전문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도입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4,9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 중 67%가 취업에 성공하며 일자리 확충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후 부족해진 도내 버스 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충원,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틀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 연수 경험’을 더 확대하고, 취업 불안정성과 생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교육 후 취업 알선 방식’을 버스업체에서 채용 예정 교육생을 사전 선발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선(先)취업 후(後)교육’으로 전환한다. 취업과 교육을 모두 연계 보장함으로

• 강현주 기자
• 2022-11-08 18:53

내 증상에 맞는 비염약은? 알레르기 비염약 파헤치기

• 강현주 기자
• 2022-11-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