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시 처벌 대상?

• 이병걸 기자
• 2022-10-25 11:55

“주차도 내비로 편히” 안산도시공사,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시범운영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도입된다. 공사는 24일 공영주차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산시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과 협업으로 마련한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주차장에 들어서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선호 주차면 또는 빈 주차면으로 경로를 안내해준다. 실내주차장에서 경로를 안내 하는 서비스는 이미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실외에서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시범 서비스가 도입되는 공영주차장은 안산시청 인근 고잔동 일원에 위치한 ▲안산세무서뒤 ▲상하수도사업소앞 ▲여성회관뒤 ▲안산상공회의소뒤 4개소(총 569면)다. 이들 주차장은 평일이면 많은 차량이 몰려 대기차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개소가 만차일 경우 다른 3개소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접해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CCTV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서비스 도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는 장점도 갖췄다. 주차장 이용객은 사전에 스마트폰 앱

• 이병걸 기자
• 2022-10-24 17:16

대한안전연합, 여수 금오도에서 2차 '2022 해양수상수중정화활동 및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실시

지난 장흥군 대대구도에 이어 22일에는 여수시 금오도 소유마을 해변에서 대한안전연합 그린다이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정화활동을 펼쳤다.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기고 간 흔적으로 각종 오물 및 해양쓰레기, 폐 로프 및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한안전연합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양환경보호 및 친환경/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는데 네트워크 구축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2-10-24 14:26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농철 보내는 방법! 농기계 안전수칙으로 함께해요! (feat.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관련 방역 조치 강화

경기도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소재 안성천에서 포획한 흰뺨검둥오리에서 22일 최종적으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것은 올 하반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도는 항원 검출 확인과 동시에 해당 검출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완료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500m 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안성천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한 검출지역 방역대(반경 10㎞) 내 가금사육 농가 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감염 의심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오는 11월 7일까지 해당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도내 가금 농가 발생은 없지만,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9일가량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동두천소방서, 대형공장 화재 예방 현장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와 동두천소방서는 대형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21일 오후 동두천시의 대표 공장 중 하나인 ‘마니커’를 방문,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증가하는 크고 작은 공장 화재와 관련, 공장시설의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대형공장의 경우 다량의 생산품을 적재하고 있고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두천 마니커는 연면적 2만 1,136㎡, 12개 동 규모의 대형공장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한 화재 예방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문태웅 동두천소방서장 등 10여 명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공장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덕근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폐수처리 중화용으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시설의 경우 폐수처리동 내 발효기(슬러지 처리)에서 자연발화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에 최선을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도, 옛 도청사에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옛 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한 채 내부를 기능적으로 변경해 청사의 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나누는 ‘기회곳간’으로 재구성된다. 경기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옛 경기도청사(구관)가 근대문화유산인 만큼 옛 청사의 역사성을 살려 건축물 입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 정도만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는데, 이러한 옛 청사 운영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지난 5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옛 경기도청사의 11개 동(5만 8천659㎡) 중 6개 동(3만 8천707㎡)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스포츠건강동(인재채용동) ▲몰입경험콘텐츠존(충무시설) 등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회혁신복합단지의 주제를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으로 설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사회혁신을 실험하고 주변으로 확산하는 공간 ▲사람들이

• 이병걸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 통해 불량사항 10건 확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북부 지역 대형공장 19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기북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공장이나 복합상가 등 대형건축물에서의 연이은 화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 관계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점검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대형공장의 경우 가연물이 많은 데다, 평소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화재 시 많은 사상자와 사회·경제적 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장 중 건축물 구조 취약 정도, 근로자 수, 노후 정도, 공장·주택 밀집 정도 등을 고려, 총 19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자체 점검 이행실태, ▲공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주경종(화재경보기) 작동 불량,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6

경기도,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 팔 걷었다‥사전 컨설팅, 실태점검 등 추진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5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총

• 강현주 기자
• 2022-10-2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