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발언(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변론 종결을 알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중해 끝낸 뒤 곧장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다. 변론은 총 7차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다. 윤 대통
kind-한국수출입은행 탄소중립지원 업무협약식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19일 여의도 KIND 사옥에서 김복환 KIND 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체결한 기존 협약을 기반으로 산업 태동기인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협력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협력을 추가하는 등 협력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탄소에너지 사업 정보공유 및 공동지원 ▲공동 지원 시 금융주선·자문 수수료 우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우선 지원 ▲수은 - KIND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은의 사업개발 및 금융지원 역량과 KIND의 사업자문 및 투자지원 역량을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사업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힘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한 결과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특히 도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64건, 안전 45건, 토목 50건 등 총 159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로 ▲동바리 수직도 보완 및 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 및 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한편 도 점검 대상 이외 안전 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며,
대한안전연합(KSU) (대표 정형민)은 튀르키예 위치한 수중레저(프리다이빙&스쿠버다이빙) 센터들과 안전문화 및 수중레저 업무협의와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튀르키예 다이빙은 비교적 국내 많이 안내 되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교류를 계기로 대한안전연합 및 염주다이빙풀 지도자 및 구성원들과 추후 연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했다. 키메르 지역은 튀르키예 융프라우 올림푸스산 자락에 있으며 대자연의 경관, 관광과 수상, 수중레저를 교육하고 체험하며 즐기기 좋은 환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매년 4월~11월까지 수중레저를 즐기기 좋은 곳 이다. 또한, 리조트들이 발달 되어 있어 가족 및 친목도모 여행과 더불어 수중레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면 동유럽의 대자연 경관과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연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 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드론문화를 만들어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생활에 드론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미승인 비행에 따른 경찰 단속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지, 공항 및 원전주변 등 비행제한(금지)구역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완구용이더라도, 짧은 비행이더라도, 잘 몰랐더라도 과태료(150만원 이상)가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론비행 전에 드론원스톱(http://drone.onestop.go.kr)에서 비행가능 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4호선 안산구간 지하화(사진 안산시) 안산시가 추진해 온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19일 국토교통부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적극 환영하며, 신·구도시 간 단절을 잇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우선 추진 사업 선정 대상지는 안산시를 포함해 3곳뿐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안산시 등 3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이다. 지하화가 진행되면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철도 상부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100여 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토교통부 우선 추진 사업 선정 발표 직후 “이번 선정은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간병 SOS 프로젝트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월 20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
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오는 24일부터 안산미래연구원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립되는 지방연구원이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 1월 상록구 해양동에 위치한 디지털전환허브 9층에 사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 시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관련 연구를 담당하게 될 안산미래연구원은 오는 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미래연구원 상반기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도시행정 ▲산업경제 ▲교통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연구직 8명을 모집한다.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위원은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미래연구원이 설립되면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과 다가올 미래에 한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싱크탱크가 될 연구원을 이끌어갈 인재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 첫머리에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연면적 2천㎡ 이하 규모의 소규모 노후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컨설팅 ‘안전두드림’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17~21일 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격은 준공 15년이 지난 시설 중, 법정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연면적 2천㎡ 이하의 시설물이다. 안전점검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국지성 호우(폭설) 등의 영향으로 시설물의 노후화·취약화에 따른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된다. 공사는 선정된 시설에 대해 누수·균열 등 시설물 사용에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점검하며, 건물 주변 옹벽·담장의 안전 여부도 점검한다. 자세한 내용확인 및 신청은 안산도시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에 게재된 게시물에서 하면 된다. 오상묵 안산도시공사 건설관리부장은 “이번 무상안전점검 사업을 통해 안산시 시설물이 한층 안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먼저 다가가며
의료대란 1년…기자간담회에서 구호 외치는 병원 노동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병원 노동자들은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환자와 노동자 고통이 가중됐다며 인력 충원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3개 수련병원 노동자 총 848명(의사·관리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29명이 응답한 첫 번째 설문에서 응답자의 32.4%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서 근접 오류를 포함한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는지 묻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통'은 45.1%, '부동의'는 22.4%였다. 근접 오류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사고 발생 전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전공의 사직이 환자에게 끼친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환자 상태·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 비급여 항목 증가, 처치 지연으로 재원일수 증가 등의 답변이 나왔다, 간호사 475명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업무 전가 관련 설문에선 44.9%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의사 명의의 대리 처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69.7%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