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해상크레인 충돌사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선박의 해상교량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이 교량을 통과하려 할 때 최고 높이를 관제센터에 신고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서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면상 최고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교량이나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경청 고시 기준을 넘긴 선박은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고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탑 도로 높이가 66m인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 선박의 높이가 50m 이상일 땐 VTS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인천대교를 비롯해 서해대교 주경간 62m, 울산대교 55m, 군산 동백대교 15m 등 교량과 송전선로 19곳을 대상으로 선박의 높이 신고 기준을 지정했다. 종전에는 조수 간만 차로 높이 편차가 컸던 인천대교·영종대교·서해대교 등에만 의무 신고 기준이 적용됐다. 해경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신고 의무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상교량 충돌사고가 교량 붕괴
경기도 청사 (시진 경기도제공) 8일 오전 22개 시군에 호우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7일 오후 초기 대응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아침 7시부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한편 도는, 7일 오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 사항으로 ▲연이은 장맛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 비탈면, 산지 토사유출, 축대·옹벽 붕괴 대비 예찰·점검 실시 ▲산사태 영향권 재해취약계층 안부전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지하 주차장 차수판, 수방자재 사전 준비하도록 상황전파 ▲하천변 산책로, 세월교 등 사전통제 및 통제시설 사전 점검 ▲출근길 불편함이 없도록 빗물받이,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호우 대비 관계부서와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기상청 제공 6일 오전 2시 19분 15초 경북 안동시 동남동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51도, 동경 128.8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6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대비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28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8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1개 등 총 28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호안시설 훼손으로 제방 누수 및 세굴 등 위험요인 조치 소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지적 사항 84건은 배수시설 관리 미흡 29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2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 설치 6건, 기타 27건 등이다.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지적사항 중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47건은 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6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은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도는 연인산도립공원 승안리 내 계곡 7개소를 물놀이 안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가평군과 가평소방서가 협력해 물놀이 안전초소를 지난해 7개에서 올해 8개로, 대여하는 구명조끼도 100개에서 300개로 확대했다. 안전 인력은 40명을 현장 배치했다. 8개 물놀이 안전초소 설치 지역은 승안1교(가평군 설치) 무송암, 버스종점, 용천교, 펜션마을, 정곡교, 탁영뢰, 중산리 마을 입구다. 물놀이 위험구역은 용천교, 펜션마을, 중산리 마을 입구 등 3곳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 관리지역 내 수심 1.5m 이상 되는 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부표설치로 출입금지 조치,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현장 직원의 수시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도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구명조끼 대여 ▲물놀이 안전수칙 현수막 설치 등 물놀이 안전 조치도 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연인산도립공원 승안리 용추계곡 등은 여름철에 30만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및 야간
공중 폭발해 파편으로 흩어지는 북한 미사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께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ㆍ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하게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장맛비 (사진 연합뉴스 제공) 토요일인 29일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흐리고 대체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오전 제주도와 전남권·경상권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충청권·전북·경북권, 밤부터 수도권과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로 확대되겠다. 대부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니 강풍과 풍랑에 주의해야 한다. 30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라권,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50∼100㎜(많은 곳 120㎜ 이상)다. 제주도는 산지에 20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경상권에는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와 제주도 북부에는 20∼60㎜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는 이날 낮부터, 전라권은 오후, 수도권·충청권·경남권은 밤부터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교통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더불어 이날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국에 시속 55㎞ 이상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재난 문자 송출 대상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지진) 진도를 반영해 송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재난 문자가 때로는 과도하거나 때로는 과소하게 제공돼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 재난 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송출하고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개선되는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상세히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8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에 대해 "어제 피해자 신원이 모두 확인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위해 관련 국가 공관과 적극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
윤석열 대통령, 화성 공장 화재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화재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 장관에
경기도가 도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 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 검사를 받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톤이 22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설됐다. 다만 방출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에서 이같이 방출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해 누설 차단 조치를 했다. 한수원은 이어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이 연간 0.000000555mSv(밀리시버트)라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일반인의 선량한도는 연간 1mSv다. 원안위는 보고받은 직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한수원에 지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냉각수와 이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열교환 장치 사이에 누설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2022년 8월 물난리 겪은 신림동 다세대주택 "이제 오지 마. 와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에서 만난 주민 A(57)씨는 진저리를 쳤다. 이 다세대주택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곳이다. 여전히 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사고 이후 정치인, 공무원, 기자를 숱하게 봐왔지만 그저 사진을 위한 방문이었을 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해를 겪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이곳 다세대주택에 있는 반지하방 2곳을 따라 설치된 창문 9개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보였다. 2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가 났던 방은 서울주택공사(SH)가 사들였고, 다른 방에 살던 주민은 금천구로 터전을 옮겼다. 일부 개선된 점도 눈에 띄었다. 이 다세대주택 입구와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물막이판이 설치됐고 담배꽁초 몇 개비만 보일 만큼 빗물받이도 정비됐다. 사고 당시 반지하방 창틀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물막이판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