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도내 19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한 23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도담어린이작은도서관 등 12개 시군 19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해 이를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관(官) 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추진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공동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자산취득비 포함)’와 연간 최대 2,4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에 사용하게 된다. ‘돌봄공간 시설공사비’는 마을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도는 비용 지원과 함께 전문가를 통한 공간 설계 컨설팅도 지원한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육아품앗이, 방학돌봄, 급식․간식 제공 등에 활용된다. 도는 보조금 외에도 공동체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활동 공유회 개최 등 공동체 간 활동 내용 공유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경기도 관광사업체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금 총 19억 1,700만여 원을 지급했다. 도와 공사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자 운영지원사업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했다. 시․군 등록 등 적격 확인을 거쳐 관광사업체 2,456개소 중 2,388개소(업체당 58만 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량 5,895대 중 5,327대(차량당 10만 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감, 사무실 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던 방식과 달리 이번 지원은 공공기관, 중견․대기업 계열사 등 제외 대상을 최소화해 거의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했다. 또한 지급조건을 단순화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를 줄여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었고, 도와 공사에서도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부담을 덜어 1분기 내 신속하게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주요 관광업종은 어렵고, 여행업을 겸하는 전세버스운송업체 역시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보험료 부담과 최근 유류값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투자유치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앵커 기업(기업과 지역 산업계를 이끄는 선도기업)의 경기도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분석 등으로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투자유치 방법을 활용해 시군의 투자유치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의 광역 산업육성전략과 시군의 중점산업 성장전략을 접목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은 1단계 ‘사업 타당성 분석 서비스’, 2단계 ‘개발/제조 프로젝트매니저를 활용한 투자유치 동행 서비스’, 3단계 ‘실효성 있는 투자 자문보고서 제공 서비스’ 총 세 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신용평가정보기관을 통한 투자 의향 기업의 재정 분석과 전문 투자자(자문위원 등)를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석 분석 등을 지원해 시군이 추진 중인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전문 프로젝트매니저(PM)를 시군과 연계시켜 사업 초기부터 시군별 산업발전전략에 맞는 국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 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 지킴이’ 104명에 대한 5개 권역별 발대식을 모두 마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104명의 노동안전 지킴이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 자격과 경력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31개 시군 5개 권역(남부, 북동부, 남동부, 북서부, 남서부)에 걸쳐 선발됐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주요 업무는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장과 80억 미만 건설현장을 2인 1조로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점검·지도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현장 외에도 제조 물류 산업현장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도 차원에서 이전보다 촘촘한 산재
전국 군(軍) 특성화고 45개교 중 정보통신분야의 군 임기제 전문기술 부사관 양성기관으로 지정(2020.7.9)받은 안산공업고등학교는 제2기 군(軍) 특성화반 학생들을 선발해 2022.3.30(수) 14:00에 2022학년도 군(軍) 특성화과정 발대식과 명예선서식을 시작으로 진로교육의 다양성과 집중화, 전문성을 제시하며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고로서 그 시작을 알렸다. 안산공업고등학교는 2021년 특성화고 군(軍) 지원사업(정보통신분야) 임기제 전문기술 부사관 양성기관으로서 제1기 군(軍) 특성화 과정 24명의 학생들을 모두 임기제 부사관으로 합격시키고 모두 군입대(2022.2.28.)라는 결실을 맺었다. 2021년 첫해의 출발은 코로나19 등의 교육환경의 악조건으로 군(軍) 특성화고 신설학교로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1기 전원 군 입대라는 성과와 2022년 제2기의 군(軍)특성화 과정 정원(24명)모집으로 교육적 환경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타 학교들에게 가능성의 일면을 제시하였다. 이는 안산공업고등학교의 교육적 철학이 담긴 사학 이념이 녹아든 안산공업고등학교 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운영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제2기로 선발된 24명의 학생들은 2022.3월부터 2
경기도가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6,368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2만1,354대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3만8,46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2만7,497대, 버스 955대, 화물차 6,486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100만 원, 1억1,200만 원, 2,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1만1,547대, 버스 500대, 화물차 5,596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97대, 버스 30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4천만 원,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3,700대, 버스 1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경기도는 ‘2022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또는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기업의 부품 수주를 추진하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글로벌기업의 부품 수주에 성공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협력기업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해외 지사에도 납품이 가능하게 돼 다양한 국가에 판로까지 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글로벌기업 납품실적은 향후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도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도내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이며,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제약, 4차산업(5G,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총 7개 기업을 선정,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시 최대 3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9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총 2,252억 원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은 특정 주제나 계층을 주제로 한 소규모영화제에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5개 이상 영화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화제별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4천만 원으로 심사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뿐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영화제 간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도는 국내 주요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을 초청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영화제 맞춤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 총예산 5억 이하 소규모영화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지원신청 금액의 2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영화제로 단독 신청 및 2개 이상 단체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천 노동영화제, 김포 국제청소년영화제, 용인 머내마을영화제 등 다수의 소규모 영화제를 발굴해 지원한 결과 각 영화제마다 총 2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소규모 영화제의 경쟁력을 높여 더 많은
경기도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진학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40회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 도,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진학과정 설명회’는 각 지역의 장학사·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중·고등학교 체계·교육 과정 ▲입학 준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한 사전 다국어 안내 자료 배부 및 통역 지원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원, 고양 등 11개 시군 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과정 설명회를 15회 개최했다. 설명회 개최 결과 참여 학부모(보호자)의 95%가 재참여를 희망하며 자녀의 학교진학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진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올해 진학설명회는 중학교 과정은 수원, 용인 등 21개 시군에서 총 26회가 열리며, 고등학교 과정은 부천,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서 총 14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일부 비다문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아이지킴교육’ 신청기관을 모집한다.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원하는 도내 기관 및 경기도민(일반도민, 예비부모, 아동교육기관 종사자)이며, 9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방법은 재단 누리집 교육포털(edu.gwff.kr)의 ‘모집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위촉강사를 신청기관에 파견, 1시간 내외(비대면 혹은 대면)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양정선 정책사업실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우리아이지킴교육에 도민들과 도내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올해부터 수요 맞춤형 ‘자율사업’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등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간에는 한우 품종 개량 등에 집중하며 하향식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농가 수요에 맞는 자율형 사업방식을 도입해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 개량 촉진과 수급 관리 목적의 ‘개량사업’과 농가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목적의 ‘자율사업’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개량사업’으로 한우 혈통등록, 초음파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소검정, 우량암소 육성, 고등등록우 지원, 수정란이식 지원, 유전체 분석 등 한우 개량과 우수개체 선발·생산을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중 지난해부터 도입한 ‘유전체 분석’은 한우의 외모부터 유전자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활용함으로
경기연구원이 2050 탄소 제로(Net-Zero)를 목표로 현시기 신기후체제를 진단하고 향후 8년 내 닥쳐올 수 있는 도시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지구와사람 유재(서울시 종로)에서 ‘기후변화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연구원이 (재)지구와 사람, (사)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 줌(zoom)으로 동시 참여를 통해 실시간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킴벌리 니콜라스(Kimberly Nicholas)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시민의 삶 속 전환과 실천’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더 인간다운 길을 모색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니콜라스 교수는 과학 데이터 이전에 자신이 억압해 온 감정과 실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력임을 깨달은 과정을 감동적으로 기술한 과학자로서 ‘Under the Sky We Make(우리가 살아갈 세상)’를 작년에 출간해 미국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지속가능성 연구를 선도하는 학자 중 하나다. 발표 이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인 ‘콜로키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내 토론 참여자는 고재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