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안산출장소가 이달 21일부터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문한)로 승격한다. 20일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사무소 승격과 함께 관할범위가 기존 안산∙시흥 2개 시에서 광명∙안양∙군포시까지 확대됨으로써 경기도 서남부권역의 중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거듭나게 됐다. 아울러 담당 업무 범위도 체류 및 단순 실태조사업무에서 국적, 난민접수, 사회통합, 외국인 조사업무까지 확대해 종합적인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국적, 난민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사무소 승격으로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무소 승격으로 관할지역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기존 13만8000여명에서 16만6000여명으로 약 20.3% 증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 국적, 사범업무를 위한 민원접수창구 7개, 국적 심사 면접실 2개, 수유실을 신설∙추가하는 등 민원 환경을 개선해 방문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 ‘예비맘 케어(Care)’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여성직원들의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예비맘 케어(Care)제도’ 도입에 나섰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임산부 배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예비맘 케어(Care)제도는 임신한 직원을 축하하고 임산부 편의‧보호용 물품을 지원해 일터에서 근무하는 예비맘을 배려하고자 마련된 후생복지 제도다. 공사는 올해부터 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서영삼 사장은 예비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내방하여 전자파 차단 담요와 편안한 자세에서 근무할 수 있는 등받이쿠션, 전용방석, 입덧캔디 등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서영삼 사장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예비맘을 위한 배려와 더 나은 복지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경기도가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과 대국민 홍보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 실천 ▲기후위기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지역의 저탄소·친환경 농식품으로 만든 한 끼를 남김없이 먹는 날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먹거리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도는 우선 도청 구내식당에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기관은 ▲저탄소·친환경 농식품 중심의 식사 준비(생산)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로컬푸드 활용(유통) ▲먹을 만큼 만들고 먹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소비)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윤석열 대통령당선자 “팔당취수원 다변화”강력 건의! 차기정부 국책사업 실행계획 촉구,수변구역 관리권 이양 검토 건의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팔당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정책 공약을 환경부 실무검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대선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사항으로,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안전한 수도권 식수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양평군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지난해 수차에 걸쳐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민간 투자금 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사업은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투자형)’,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에 더해, 새롭게 ‘글로벌(리워드형)’을 추진해 도내 기업들이 해외 크라우드 펀딩 소비자들과 만날 기회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증권형(투자형)’ 30개 사, ‘후원형(리워드형)’ 10개 사, ‘글로벌(리워드형)’ 10개 사를 포함해 총 5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기술 기반 창업기업 중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등록을 통해 자금조달 및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우수 창업 아이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 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6조 2,851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는 약 1만 호 규모로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16%를 산업용지(44만㎡)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
경기도가 ‘2022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각 읍면동에서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총 60곳을 선정해 사업비를 1곳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작년 44곳 지원 대비 16곳 늘어난 것으로 사업량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4월 1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2021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는 도내 25개 시․군 7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했으며 도는 이 가운데 마을 가꾸기 활동,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화합 행사 등 21개 시․군 44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선정해 평균 900만 원씩 총 4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이 지원 기준으로, 임대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2022년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하며, 총 9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한국안전방송)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원이 요구액 전액 반영되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별망초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양지고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별망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세먼지나 날씨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부족한 체육 공간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망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34억 2,60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고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은 지난 2002년 개교 당시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15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포중 교사동 외벽 보수 18억 7,500만원과 안산공업고등학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억 8,600만원이다. 성포중 교사동은 준공된지 22년 된 건물로, 최근 외벽 마감자재가 떨어져 나가고 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벽 구간은 가연성 재질의 드라이비트가 시공되어 있어 화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외벽교체 공사가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은 물론, 단열효과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절약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공고는 냉난방기가 노후화되면서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급식실 일부의 경우 냉난방기가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교체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으로 52개 교실의 냉난방 시설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