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2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다. 공유자원에 따라 주방․회의실․주차장 등의 공간 공유, 가전․자재․여행용품 등 물품 공유 외에도 재능․정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0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새싹기업 성장 지원회사)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새싹기업 홍보 행사),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시장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www.gsp.or.kr)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새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겨울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약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는 실내·외 체육관과 수영장, 교통안전체험관, 누에섬전망대 등 32개소 시설물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조사 및 드론을 활용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상태 ▲급경사지 노출면 및 배수 상태 ▲옹벽·석축의 균열 및 침하 ▲낙석위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시급한 사항은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빙기 대비를 위한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도시공사는 매년 5회에 걸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을 적극적으로
최청하 씨(29)는 2020년부터 지식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지만,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지 못하는 등 채널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연히 경기도의 ‘1인 크리에이터(개인 영상 창작자) 육성사업’을 접한 최 씨는 지난해부터 육성사업 내 아카데미를 통해 영상 편집과 채널 성장 전략 등을 배웠고, 그의 유튜브 채널 ‘마크의 지식서재’는 현재 구독자 수 약 5만3,500명 규모로 성장했다. 강사 교육을 받은 최 씨는 후배 크리에이터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7년부터 5년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 2,302명을 양성했다고 7일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상을 제공하는 창작자를 말한다.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유튜브 시장 성장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수한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선보이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육성사업 내 아카데미, 제작지원, 멘토링 등을 거친 수강생 크리에이터는 2017년 732명, 2018년 187명, 2019년 340명, 2020년 511명, 2021년 532명 등 총 2,302명이다. 사업별 구체적
경기도가 노인 일자리나 여가활동을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3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된 도내 노인복지관이다. 비대면으로 노인 일자리‧여가활동‧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3월 21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4월 초 10개 이내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기관은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우수한 노인복지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해외로 진출한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당 지원 기간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7년으로 여러 지원과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누계 총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올해는 첨단·핵심부품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한 유턴기업 유치를 목표로 첨단산업 생태계 주력업종 기업의 복귀와 정착을 집중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로봇 도입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신기술 개발 특허 출원, 국내외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 기술력 보유 유턴기업의 역량향상을 위해선 기업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원활한 기업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 현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공급망의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첨단분야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
경기도가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기업을 찾는다. 도는 ‘2022 경기 가상/증강현실(VR/AR) 오디션(이하 오디션)’ 참여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된 오디션은 도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선발된 기업은 NRP(New Reality Partners) 7기수로 활동하며, 개발자금과 6개월간의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육성 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외 선도기업 및 투자사 등과 민관 협력 연합체를 이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8개의 가상/증강현실 분야 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해왔다. 올해는 총 20개 사를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아이디어 단계’와 ‘상용화 단계’ 총 2가지로, 각각 10개 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총 13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아이디어는 기업별 각 3천만 원, 상용화에는 각 1억 원씩 지원한다. 또한, 선발 이후 6개월간 1:1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활동, 기업교류회, 최종 성과발표회(데모데이)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NRP 졸업기업은 작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3월 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1인 크리에이터(온라인 영상 창작자)의 성장을 돕는 ‘2022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올해 ‘크리에이터의 성장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했다. 소규모 채널에는 ‘제작지원’ 사업으로 성장을 돕고, 중·대형 채널에는 ‘사업화 지원’으로 콘텐츠 상품화 및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제작지원 사업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구독자 1,000명 이상 10만 명 이하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기획·제작해 게시 완료한 동영상 콘텐츠가 10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일상&취미 ▲예능 ▲테크 ▲푸드 ▲기타 등 총 5개다.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gcreator@gcon.or.kr)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10개 팀씩 총 50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크리에이터에게 제작비 500만 원을 지원하며, 우수 창작자 3팀에게 도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마련한 행사인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에서 성과발표 및 대외홍보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돕기
안산시민들이 선정한 자랑스러운 시민선정수상자 시상식을 안산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전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2022년 3월 3일 오후 4시에 사단법인 안산시민회 주최로 진행됏다 자랑스러운 안산시민 선정위원회(김대영위원장)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5인이 선정되었으며 각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환경분야(탄소중립)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안전분야 유영서-안산방제단장 -자원봉사분야 정영희-무궁화연대회장 -행정분야(에너지) 백현숙-안산시청 에너지정책과장 -체육분야 최수연-국가펜싱 대표선수 이날 오프닝 행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다 동영상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51DlOh_02P0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ON’이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한다.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