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 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선정에 따라 김포시 대명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화성시 전곡항·제부항에 순차적으로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원이 투자된다. 주요 개발 방향은 ▶방파제 조성 등 어항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서해 해상교통 중심 기능 ▶해양관광·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대상 선정으로 수산업 기능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넘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어촌의 성
안산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조감도 앞으로 대부도 방아머리항의 방파제·물량장·호안·부지조성 등 어항 기능이 대폭 개선되고, 인프라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서해안권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산 유통의 거점 어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도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해양수산부 주관)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비 약 5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안산시 국가어항 지정은 사상 최초로, 민선8기 안산시는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서면평가, 29일 현장평가를 거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지정고시를 거쳐 최종 국가어항으로 승격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오는 2027년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의 국가어항은 115개소 규모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년도 이후 국가어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투자유치 준비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 5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임팩트투자란 재무적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개최한 ‘2024년 임팩트투자 ABC교육’의 후속과정으로, 실제 임팩트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임팩트투자사와 연계해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홍보활동) 자료 점검 ▲기업재무의 중요성 ▲자금조달 전략 등 실제 투자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남부 25명, 북부 2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경기 남부 및 북부에서 각각 이틀씩 열린다. 경기 남부 교육은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시)에서 8월 21일, 28일 진행되며 경기 북부 교육이 9월 4일, 11일 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양주시)에서 이어진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사회적경제조직이 임팩트투자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20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A씨는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종안 표결 현황판 보는 이인재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2일 "북한이 호응해서 (대북 수해물자) 지원이 이뤄지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래 남북 당국 간 직접 지원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기대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적십자사의 언론브리핑 형식으로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이번 제의는 그러한 일관된 기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제기구 통한 지원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북한 수해가 긴급한 상황이라 빠른, 적기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 채널을 통한 직접 지원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당국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북한 주민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폭우
취임사 하는 민영삼 코바코 신임 사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제15대 사장으로 민영삼(64)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겸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민 사장은 1일 중구 코바코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 미디어렙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한 방송광고 판매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거친 민 사장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국민캠프 국민통합특보 등을 지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소통을 이어간다. 안산도시공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안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절차 설명과 함께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그동안 시민 1천426명으로부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결과를 공유한다. 허숭 사장은 사업과 관련한 주요 문답을 진행한 뒤 참석자들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이달 11일 약 1천 명이 참석한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시민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도시공사는 다음달 20일 오후 7시에도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안산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더 많은 시민이 찾도록 퇴근시간대에 진행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SNS 및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2024년 댐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를 24일 공개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19개 지자체의 29개 사업 중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사업)에 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 대전 대덕구 ▲ 대전 동구 ▲ 경남 사천시 ▲ 전북 임실교육지원청 ▲ 전남 장흥군 ▲ 경기 포천시 ▲ 강원 횡성군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댐 주변 지역 내 지역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의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8월 13일까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국민들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위원회’는 바람직한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역으로 설계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주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일부 시범사업 성격을 가진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도 하게 된다.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마음과 생각이 젊은 사람(이하 청년으로 정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는 지원 신청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위원회는 월 2회 정도 정기회의를 갖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창의적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월 1회 김동연 지사도 직접 회의를 함께할 계획으로 회의 방식은 포럼, 토론회, 현장 방문, 온라인 회의 등 자유롭게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자세한 공모 사항 및 신청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국에 특구가 1천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유사 특구를 합치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는 ▲ 인천경제자유구역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현행 특구 제도의 전반적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48%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44%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잘 운영 중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등으로 제도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에서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해 일회성 감사가 아닌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추진을 위해 도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감사계획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감사 내실화를 위해 2018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통해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능동적 업무 개선을 위해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 단지에는 경기도 주관 기획 감사를 3년간 면제해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 예방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