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 611곳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탐방로 106곳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 106곳은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구간의 총 길이는 435㎞이다. 아울러 길이 246km에 이르는 탐방로 27곳도 탐방여건과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1319km에 이르는 나머지 탐방로 478곳은 정상 운영된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해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64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한국안전방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등도 선제 관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며 '11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사진설명: 안산도시공사는 1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ESG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10일 노사공동으로 ESG경영을 제시하고 신(新)경영체제 도입을 선포했다. 최근 경제구조,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ESG경영이 기업들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ESG경영이란 ‘친환경 경영 (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투명경영(Governance)’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다. 10일 공사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ESG 경영 선언식’을 개최했으며 서영삼 사장, 본부장, 노조위원장, 노사협의회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언식은 YouTube(유튜브)를 통해 공사 직원과 시민에게 생중계 됐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2050 탄소중립(NET-Zero) 전략 달성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지역상생 기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 조성 등이며 노사가 공동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며 ES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은 2월 10일(목)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안산 관내 학교폭력 및 비행 청소년 예방과 선도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두 기관의 기관장 및 담당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비행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 그동안 진행해 왔던 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축소되었던 청소년 법 교육 및 각종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사건, 약물 오남용 사안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가 도내 50‧60대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생활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2022년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대, 중부대, 성결대 등 17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기술학교는 치매예방지도사, 생활가죽공예, 복합건물관리사 등 37개의 생활기술 교육과정과 인생 재설계를 위한 소양교육, 현장실습 등을 제공한다. 상반기 총 8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50~69세(1954~1973년생) 신중년 세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교육기관 및 과정별로 달라 경기도 평생교육포털 지식(www.gseek.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교육기관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3월부터 8월까지 각각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양교육 등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교육은 온라인으로 병행한다. 대면 교육에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2017년 최초 운영 이후 그동안 56개 기관, 5,449명 교육생이 참여했다. 이 중 3,36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933명이 취·창업
정부가 허위·과장 신청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점검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도 기존의 3배로 늘린다. 2020년 40건, 2021년 100건이었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330건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관리 중인 부정수급자와 사업 수행 배제자 정보를 공유해 부정수급자는 사전에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체 보조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는 'e나라도움'과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조금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부처는 부정수급자를 'e나라도움'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45억5천만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총 32개 내외 과제에 1년간 과제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도민 제안 신기술 우수과제 실증 연계 기술개발 분야를 신설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창업 분야와 자유공모 형태의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을 통합해 업력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북부특화 분야의 산업 제한 또한 폐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980개 과제에 1천649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7,430억 원, 비용절감 238억 원 등 투자대비 6.4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인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 온라인 링크를 게재하며,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사항, 중앙정부 연구개발(R&D)사업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8일(화),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2021년 12월)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마련을
경기도가 도내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수행기관을 2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노인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노년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즐김터’ 지정·운영 ▲문화적 소외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운영 등 4개가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어르신 즐김터’ 45개소,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17개소를 선정한다. ‘어르신 즐김터’는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진행방식을 병행 활용해 노인 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선정기관은 1곳당 1,000만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관·경로당과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여성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인 양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용인 소재) 입주기업 5개사를 모집한다. 공고일(1월 17일) 기준 현재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자는 사무실, 사무집기 포함 시제품 제작‧기업홍보 등 사업화와 멘토링 지원,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지원받고,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에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14일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입주신청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역량개발1팀에서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창업설명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세부사항은 꿈마루 누리집과 잡아바(www.jobaba.net) 또는 꿈날개(www.dream.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031-27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시민들의 유동이 많은 도심에 설치된 대형 전기 시설물을 활용해 이색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로 인도상에 설치된 이 고압배전함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중요 시설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걸어 다니거나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 안에서 쉽게 눈에 띈다. 그러나 미적 기능면에서 부족함이 있어 자칫 불필요한 시설물로 인식될 수 있다. 원주소방서는 이 점을 착안해 소방 홍보물을 디자인화 하여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심 환경개선 기능도 하여 대중 친화적 시설물로 탈바꿈하였다. 올해까지 도심 내 유동인구가 많은 3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전기 배전함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 제어함과 가로등 제어기와 같은 시설에도 설치해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고취되고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용한 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며‘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원주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우울증 완화효과가 있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올해 안으로 이 서비스를 로봇에 탑재해 독거노인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팀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통해 노년층이나 1인 가구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다. 가천대 연구팀은 우울장애의 대표적 선별 척도인 노인우울척도(GDS) 기반의 30여 개 문항의 질문 문장을 대화형으로 가공했다. 이어 긍정·중립·부정으로 데이터가 정렬된 1만3,500개의 답변 문장과 추가 대화를 위한 3만6천 개 문장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다. 모든 문장은 노년층이 주로 관심을 갖는 건강, 취미, 대인관계 등의 주제와 기쁨, 슬픔, 분노, 섭섭함 등 8개 감정에 대해 분류돼 있어 인공지능(AI)이 대화 상대의 감정과 발화 문장의 주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상캐릭터는 “요즘 갑자기 기분이 지치고, 가라앉거나 울적할 때가 자주 있으신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