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2022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대상지 4곳을 2월 25일까지 공모한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을 4곳 선정해 지역의 관광상품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안내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골목을 대표하는 체험 상품(공방체험, 미식투어 등) ▲골목 활성화 행사(거리공연, 플리마켓 등) ▲골목 이야기 발굴, 전시 및 체험 공간 운영 등이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밀착 컨설팅,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 사업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정된 골목에는 ▲관광마케팅 교육, 음식 메뉴 자문 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주변 인기 관광지와 연계한 골목 관광상품 판매 ▲여행객 골목 방문 인증 이벤트 ▲골목 홍보 투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도내 시‧군이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 경기관광
(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되고 있다. 포상 부문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대외 유공인사로 나눠 진행되며, 포상 종류는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 등으로 500여 명 규모다. 특히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규모로, 이들 32명에게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포상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앙 및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보훈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훈,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누리집에도 15일 이상 사전 공개한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항, 신청서류 등은 보훈처 누리집 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한국안전방송)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전북 정읍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육용 오리 1만8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33번째다. 중수본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검출됨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13일 일주일간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주로 차량 또는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과 축사 내로 유입되는 만큼 적극적인 소독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광주 북구 제공] 광주광역시가 일명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공중화장실 163곳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하단부 빈 곳에 설치하는 칸막이다.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모든 공중화장실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또 올해 20억7천여만원을 들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공중화장실 8곳을 신축하고 노후한 곳은 개보수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칸, 폐쇄회로(CC) TV, 안심 비상벨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간 화장실에도 자치구 공모를 통해 개보수 비용의 75%(최대 750만원)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에서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주택과 폐가 밀집지역인 안양시 관양2동 ▲노후 원도심 지역인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제외지역으로 유흥가에 인접하여 생활 안전에 취약한 광명시 광명동 일원 ▲그린벨트 내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화성시 매송초등학교 일원 ▲재개발지역 주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구리시 수택동 일원 등 5곳이다. 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 이후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 등 전문분야 평가 위원이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 5곳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 25억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시작되는 두물머리와 동양 최대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 관광지에 느린우체통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느린우체통은 누구나 무료로 두물머리관광안내소와 용문산관광안내소에서 엽서를 받아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광지에서 가졌던 추억을 예쁜 엽서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1년후에 적어둔 주소로 보내준다.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며 그 날의 감동을 다시 선물받을 수 있다. 또한, 엽서는 두물머리, 세미원, 용문산관광지, 용문사, 구둔역을 전문 일러스트 작가가 동화 속 배경처럼 그려넣은 삽화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느린 우체통을 통해 양평군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며, “힐링하고 휴식하기 좋은 양평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물머리와 용문산 관광지는 수도권에서 천혜 자연이 잘 보존된 곳으로 연간 100만명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다.
(한국안전방송)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CES에서 화제가 된 기술과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세계적 기술 트렌드는 스마트기기, AI,로봇, 기기 간 연결성, ESG 등 4개로 분류되었다. 한국 기업의 CES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혁신상 수상 기록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2022년 혁신상 수상에서 스마트기기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성장 산업인 AI,로봇,ESG가 약세로 나타나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분야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경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CES에서 화제가 된 기술과 키워드를 분석하여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ES의 주요 기술 트렌드는 스마트기기, 기기 간 연결성, AI․로봇,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스마트기기는 2010년대 PC, 노트북, 스마트TV, 가상현실 등의 기술부터 2020년대 폴더블 타블렛, 스마트폰, 자동화된 이동수단 등의 기술로 구성되었고, ② 기기 간 연결성은 2010년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카, IoT,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의 기술에서 2
(한국안전방송)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이 검증 대상이다. 사례를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한국안전방송) 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 명 증가하지만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노동시장은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7차 전망으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인력 공급과 인력 수요(취업자), 기술혁신(디지털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를 전망했다. ◆ 인력 공
(한국안전방송)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설 연휴 기간)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확산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다'며 '이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분명하게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는 줄고 있다'며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연휴의 여파가 실제 확인될 2월 한달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방심은 금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도가 높은 노후주택이 밀집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매트릭스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3년동안 원주관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187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사망, 34명이 부상을 입었고 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1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25명이며,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건수는 전체 주택화재의 60%를 차지했고 대부분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이 3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매트릭스 안전망』 구축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원인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노후주택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온열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전열기구는 전기사용량이 많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 콘센트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소화패치를 설치함으로서 겨울철 전기화재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