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성 1인가구 안전 복합타운 개념도[부산시 제공] 부산광역시는 원룸 밀집 지역인 부산 금정구 장전동과 남구 대연동에 여성 친화형 1인가구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장전동과 대연동에서 각각 원룸 형태로 4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주변에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에 따른 방범 시설을 확충한 뒤 임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10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공헌기금 2억원을 지원하고, 부산시 청년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CCTV와 비상벨, 가로등 등을 갖춘 스마트폴을 구축한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필로티 하부와 원룸 사이 좁은 골목 등을 위한 맞춤형 방범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원룸 방범창과 가스배관 덮개 등을 지원하고, 원룸 소유주가 CCTV와 공용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셉테드 시설을 갖추면 부산경찰청이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으로 관리한다. 또 편의점을 활용한 안심 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 방범 순찰대와 시니어 안전 지킴이를 배치해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바닥충격음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공개된 감사원의‘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채가 사전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되었으며. 특히 이 중 60%인 114세대는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 이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수·보강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시민의견 수렴과 공사 관련 홍보강화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시민모니터단’과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시민모니터단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체험한 후 개선사항을 제시해 고객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방식으로 직접 시설을 이용하고 공사 시설물과 직원들의 고객응대 서비스를 정량화된 체크리스트로 평가한다. 시민기자단은 공사의 주요소식, 사업내용, 시설물 등 홍보주제를 취재하고 SNS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기자단은 한 주제에 대해 고화질의 사진, 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기획·제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공유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시민모니터단 5명이내, 시민기자단 4명이내로 각각 선발되고 활동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ansanuc.net), 블로그(blog.naver.com/ecocityans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사항은 이메일(press@ansanuc.n
경기도가 올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 서비스 제공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하고 활용,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시 경기도R&DB센터에서 2022년 빅데이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공병훈 협성대 교수)을 포함해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2022년 경기도의 ‘데이터 기반 도정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올해 추진계획 심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마이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데이터 활용 지원 거버넌스 등 5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활용도 높고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굴·개방(40종)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고려해 자율주행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효과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데이터 개방․분석․유통 플랫폼 통합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시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청주시는 지난해(2등급)보다 한 단계 향상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청주시는 공직기강 감찰 강화, 청렴 다짐 서약서 교부, 여비·초과근무수당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등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권익위는 각 기관의 반부패 활동 실적을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청렴정책 참여 확대 ▲ 부패방지제도 구축 ▲ 부패 위험 제거 노력 ▲ 부패방지 제도 운영 ▲ 반부패 정책 성과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해 5개 등급(1∼2등급 우수·3등급 보통·4∼5등급 미흡)을 부여한다. 충북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등급을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 그룹에 자리했다
화성 백미항이 경기도 최초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어촌체험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17일 화성 백미항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철모 화성시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전국 300개 낙후된 어촌어항을 선정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백미항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02억4,300만 원이 투입돼 낙후된 건물·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경기 어촌의 새로운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B&B하우스(숙박시설) 리모델링, 슬로푸드 체험장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2층) 신축, 염전·머드체험이 가능한 백미힐링마당조성, 낙조캠핑장 조성, 마을안길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했다. 특히 마을주민 주도의 사업 아이디어가 반영돼 슬로푸드 체험관에서는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파스타와 김·감태 아이스크림 등 새롭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며, 복합공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유한 마을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선다. 화성시 백미리는 2005년 자율
2세대 자율 순찰 로봇 골리[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배곧생명공원에서 활동 중인 자율 순찰 로봇 '골리'가 2세대로 업그레이드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제작한 골리는 장착된 카메라로 주변 영상을 실시간 촬영해 관제센터로 보내는 전국 최초 자율 순찰 로봇이다. 관제센터에서는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2020년 11월 운행을 시작한 골리는 이번에 2세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다양한 기능이 강화됐다. 배터리 완충 시 주행시간이 종전 3시간에서 8시간으로, 화물 탑재량은 50㎏에서 150㎏으로 늘었고, 최대 속도도 5㎞/h에서 9㎞/h로 빨라졌다. 또한 1세대는 지정된 경로만 주행할 수 있었으나, 2세대는 임의로 경로를 지정하면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할 수 있다. 2세대 골리는 겨울철인 2월 말까지 월요일(오후 4∼8시), 금요일(오후 2∼6시), 일요일(낮 12∼오후 4시) 등 하루 4시간씩 주 3일 운행한다. 임병택 시장은 "업그레이드된 골리 2세대가 출시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공공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행위자 43명,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09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인기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14일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는 “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최근 일부 유튜버는 비에 대해 “짠돌이라는 평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비가 뭔가를 나누는 것에 인색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비가 800억 원대의 자산가임에도 후배들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면서 돈을 쓰는데 인색한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영상이 주목받자 구독자 35만여 명을 보유한 또 다른 유튜버는 지난 13일 영상을 통해 "복수의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비에게) 이런 평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는 현재 tvN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에 출연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의 약진으로 지난해 전 사업 총 거래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전 사업 부문에서 총 누적 거래액 1,202억 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96억 원보다 무려 500%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매출액 상승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도내 30개 지자체로 서비스 권역을 확대한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027억 원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소기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약 100억 원, 오프라인 약 12억 원, 홈쇼핑 약 23억 원, 해외수출 2억 원가량 거래액을 기록했다. 또 시흥시와 공동 운영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시흥꿈상회에서도 2020년 대비 50% 늘어난 14억 원 가까운 거래액이 발생했고, 이 외 사회적가치생상품, 공정무역 등으로 약 7억6,000만 원 거래액을 추가했다. 아울러 라이브방송, T커머스 등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서도 15억 원가량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도유지정보지도, 3D 지도 등 신규 서비스 7건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내집마련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 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부동산 행정서비스다. 지난해는 총 2억 4,700만 건의 이용 건수(하루 평균 68만 건)를 기록했다. 도는 2011년 경기부동산포털을 개설한 이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다. 2021년 한 해에만 7건을 신규 제공했는데 ▲도유지정보지도 ▲농산물 생산지도 ▲아동돌봄시설지도 ▲사회복지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3D(3차원 공간정보) 지도 ▲2020년도 최신 항공사진 지도 등이다. 도유지정보지도는 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고,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찾아 담당 부서에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제공하던 항공사진을 2020년으로 갱신해 최근 지형지물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과 정상적 업무추진 등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2일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등 9개 기관의 기관장 직무대행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공공기관 업무공백 방지 및 복무 강화를 위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별 현안 사항과 역점사업 등을 점검하고 도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에 따른 업무 공백과 리더십 부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기관장 공백 여파가 없도록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직무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복지부동하는 사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기관 운영 과정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