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한국안전방송)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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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08:09

대구·경북의 자랑 ‘팔공산 ’, 국립공원으로 승격

(한국안전방송)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058㎢로

• 관리자 기자
• 2023-05-25 08:09

청계천의 개발 역사 발전사의 발자취

• 이병걸 기자
• 2023-05-25 06:10

농정원, 천원의 아침밥·아침 식습관 키워드 분석 결과 발표

(한국안전방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천원의 아침밥, 아침 식습관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8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은 2022년 19%에서 2023년 32%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2022년 10%에서 2023년 19%로 9%p 증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정보량은 총 1112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1분기에만 6466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간 2만5864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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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08:11

지자체 우발채무 집중관리로 재정 누수 최소화한다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열린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가 미상환 때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이고 '예산 외 의무부담'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 때 자치단체가 의무부담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보증

• 관리자 기자
• 2023-05-24 08:10

‘올 상반기 내 재생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연간 480톤 온실가스 저감

(한국안전방송) 올해 상반기 안에 투명페트병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식음료 제조업체(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수자원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40만 7000톤 규모의 재생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연간 약 480톤으로 추정된다.  업체는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식약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을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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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08:10

학과 신설 없이도 첨단분야 인재양성 맞춤 교육 가능해진다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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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08:10

남는 쌀로 술·사료 만든다…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톤 특별 처분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총 14만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주정용은 7만톤을 추가해 총 22만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처분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은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늘어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특별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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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08:09

초미세먼지 농도 6% ↑, 나쁨일수 2일 증가 …‘기상여건·국외유입 증가 때문’

(한국안전방송)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강수량은 108.4㎜로 전년(107.9㎜)과 비슷했지만 대기정체일수는 4일 증가하고 고풍속일은 14일 감소한 것 등이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요인이 됐다. 평균기온도 3차의 2.9도에서 3.3도로 상승했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18일에서 20일로 2일 증가한 반면, '좋음일수'는 40일에서 31일로 9일 줄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월별로 보면 12월은 19.7㎍/㎥, 1월은 23.6㎍/㎥로 전년(12월 21.8㎍/㎥,1월 25.8㎍/㎥)보다 개선됐지만 2월과 3월은 각각 28.1

• 관리자 기자
• 2023-05-24 08:09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하세요…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한국안전방송)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난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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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08:09

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유사·중복사업 일원화 등 비용 절감 기대

(한국안전방송)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6

• 관리자 기자
• 2023-05-23 08:09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23일부터 접수

(한국안전방송)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다음 달 22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 포함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관리자 기자
• 2023-05-23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