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
(한국안전방송)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한국안전방송)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
(한국안전방송)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이 1500개에서 2749개로 대폭 확대되고, 지정좌석제 시행 시외버스 노선은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많아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한국안전방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2일(금) 16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의 범위 내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근무형태 및 스케줄 조정, 전문의 추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운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전문의,전담간호사 등 기존 인력과 업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공의의 단축된 업무를 대체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를 표하며'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의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속 근무시간을 도출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으로 의료개
(한국안전방송) 해수부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상품을 발굴해 지원하고 국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12일 '제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 40개 상품이 접수돼 최종 5개를 우수 해양관광상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뽑았다. 구체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요트를 타는 상품인 '요트위드펫(통영)', 해양치유센터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인 '물아일체(완도)', 갯벌 체험과 어촌체험마을을 즐길 수 있는 '갯벌 웰니스(고창)', 해녀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해녀 수중스튜디오(제주)', 파도를 이용해 맨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돌고래 되어보기 파도타기 체험' 상품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총 1억 6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국민 SNS체험단을 모집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
(한국안전방송) 지난해 3월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함에 이어 12일 2번함 기공식까지 개최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해군과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2번함은 배치-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번 2번함엔 리튬전지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조기업인 한화오션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접자재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英雄이 있었다.~우리나라 무역흑자 가 일본을 훌쩍 넘었다!! - 우리의 기억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흑자 대국이었다. 금융위기 후의 특수한 사정 탓이 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 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모두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 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 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간 퇴락을 거듭했었다. 무려 300년 간 지리멸렬 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듯이 일어났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초)미세먼지의 주범! 4대 질병과 조기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 해야 합니다. 2030-2035년, 강력한 국제규제법인 "탄소중립법"으로 화석연료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GRE100(Green Renewable Energy, 청정재생에너지) 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솔라에너지와 풍력 만으로도 차고넘칩니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탄소중립도시인 네옴시티에는 석유 내연차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2030년이 지나며 석유사용 내연차 생산 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청정 AI자율 주행차만 생산합니다. 이젠 청정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석유개발? 1970년대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몇 조원 석유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자집도 변변히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 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다시 한
영웅 이순신과 인간 이순신 우리는 이순신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영웅 이순신이 승리한 전쟁이 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어떨까? 역사적 사실은 당연히 이순신은 그저 인간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배 한 쪽 구석 등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두려워서 그랬다. 원균을 험담하는 얘기도 엄청 많다. 원균 외에 선조와 류성룡 빼고 권율 등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얘기도 나온다. 수군통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일기에 토로하며 풀었다.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그런 것이다. 1597년 4월 백의종군 이후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 이순신이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순신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순신의 전공을 인정하지만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군이 물러간 것도 이순신 때문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물러간 것이다. 만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반도 남쪽은 계속 일본이 점령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순신은 1597년 봄 한달여간 투옥 전과 후가 천양지차처럼 다른데도
♧ 봄에 핀 매화 의 3가지 덕의 의미 매화 피어 천하에 봄이 오면 우리네 사람들은 탐매(探梅) 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梅(매)의 글자는 木+人+母의 세 글자가 결합된 회의자(會意字)로서 나무 중에서 어머니와 같은 나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나무 중에서 매화처럼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고 또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나무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화는 새 해가 되면 나무로서는 가장 먼저 꽃 망울을 터트려 봄 소식을 전해 주고, 눈 속에서 꽃을 피워도 마치 온화한 날씨인 양 그윽하고, 은은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매화는 속기(俗氣)가 없어 고상하고, 추울 나 때 일수록 더욱 아름다우며 격조(格調) 높기가 남 다릅니다. 찬바람 눈보라에 시달리면서도 한번 먹은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비 정신을 품은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를 4군자 중의 으뜸으로 여기며 창가에 심어 놓고 바라보며 마치 벗을 대하듯 좋아하고 시문(詩文)을 지어 찬양하고,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내며,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 왔습니다. 매화에는 세가지 덕이 있는데 엄동설한을 이겨 낸 인고의 덕이 제1덕이요, 이른 봄 가장 먼저 꽃망울
(미소) 감동실화 ❤️ 거리의 노숙자에게 잔돈을 탈탈 털어준 여성. 집에 온 뒤, 지갑을 확인한 그녀는 뒷목을 잡았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사는 노숙자 빌리(Billy Ray Harris)는 2013년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누추한 차림의 노숙자였지만,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빌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해였으니까요. 그해 어느 날, 사라(Sarah Darling)는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빌리를 보고 그에게 적선했습니다. 동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그의 앞에 놓인 컵 안에 모두 쏟아주었죠. 몇 시간 뒤, 집에 돌아온 사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전지갑에 넣어둔 약혼반지까지 빌리에게 모두 털어준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차를 몰고 빌리를 만났던 거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죠. 그사이 빌리는 보석 가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컵에 들어온 반지를 보고는 진짜인지 궁금한 마음에서였죠. 보석 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받은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4,000달러(약 480만 원)을 줄 테니 반지를 팔라고 말했습니다. 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