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현재 국산 코로나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서는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또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JTBC 다큐멘터리 '백 투 더 북스'가 올해 개최된 제54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필름 다큐멘터리 부문 백금상을 수상했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 필름 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필름 페스티벌에 이어 북미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영화제다. 2021년 제 54회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여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국제공동제작지원 작품으로 선정된 '백 투 더 북스'는 2019 방송콘텐츠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미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또 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세계적으로도 작품성을 인정 받게 됐다. '백 투 더 북스'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이어 온 세계적인 명문 서점들의 운영 비결과 그들이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총4부에 걸쳐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서점을 탐방하고 그들이 도시와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 배우 장동건이 진행과 프리젠터 이고직접 출연과 내레이션을 맡았다. 지난 2019년 10 JTBC 에서 방영된 '백 투 더 북스'는 이후 일본으로 수출돼 2020년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는 전국 최초 환경‧에너지분야 전문 공공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3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진흥원 청사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설립됐으나 코로나19로 개원식을 연기해 오다 이날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온라인(비대면)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튜브(https://han.gl/WTKqV)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개원식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국 최초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산업과 경제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경기도의 도전에 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센터·환경기술지원센터·업사이클플라자·물산업지원센터·환경교육센터·기후변화교육센터 등 6개 기관의 사업이 통합된 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본부 등 4본부 10팀 정원 51명 규모의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021년도 전국 119재난상황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대응 1단계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와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며 ▲최초 및 주요상황 보고의 신속·정확성 ▲무전관제 및 재난영상활용 적정성 ▲상황관리의 종합적 판단·보고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제주소방은 지난 4월 6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난 1년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보고와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양인석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지령과 보고, 유기적 상황 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 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 가족이 카지노 출입제한을 요청하면 즉시 10일간 해당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입제한 제도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당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도박 중독으로 말미암은 가족 피해를 즉시 막기 어렵다. 이에 강원랜드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출입제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입 제한 대상자를 10일간 임시로 카지노 출입할 수 없게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는 1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출입제한 등록을 최종 완료하는 방식이다. 출입제한 기간은 1년, 3년, 영구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2일 "도박 중독문제로 말미암은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의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 기능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와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고, 반면 소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봤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3일 '데이터 브리프-문재인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변화'에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들은 지난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미만 사업체) 4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해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약간 심각+심각+매우심각)를 내린 사람은 61.9%였다. 이는 작년 조사 때의 49.8%보다 12.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이런 응답 비율은 55.4%, 56.2%, 48.1%, 49.8%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지역위원장)은 22일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역의 정책·현안 사업 총 6개로 29억 2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안산시 교통안전을 확충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고잔뜰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8억 원 ▲동주염전 체험장 내 부대시설 설치 9억 원 ▲단원구 굴곡부 일원등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 원 ▲단원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정강화 사업 4억 원 ▲안산스마트허브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2억 4천만 원 ▲초지동 풍경운동장 시설물 정비사업 8천만 원 등이 있다. 동주염전 체험장 내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체험장 내 짚라인 및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동주염전 체험장만의 특색있는 놀거리를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풍경운동장 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과 야외운동기구 등을 교체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단원구 굴곡부 일원 등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1구역 시화호수로 일원, 2구역 대선로
저는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대기중인 코로나 중증환자(환자번호 222912, 51세)의 딸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지난주부터 산소호급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 병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파견 나오신 의사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에서 이송 명령이 나야만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폐기능이 상실되고 몸에 산소가 형성되지 않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2월 14일 화요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양성 판정 당시 바로 은평소방학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으며 해당 센터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금요일(17일)에 서북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만해도 아빠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연속은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후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폐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현재 비는 병실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건강하던 아빠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
사단법인 안산시민회에서는 2021년 안산시민이 선정한 자랑스런 인물를 여러시민들이 추천하여 전해철 국회의원 (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결과 선정되었기에 시민들을 대신 하여 감사패를 박정대 보좌관에게 전달 하였다.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 추천 요청 기간 : 12월 13일~12월 19일 공적 내용 : *법무부 출입국 인천사무소안산출장소를 사무소승격 기대효과 : 안산.시흥 외국인 15여만명에게 인권과 편리성 은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경제에 기여 역할 *안산시에 세계정원박람회 유치 노력 기대효과 : 세계정원박람회를 유치한 공적,이로 인한 지역 이미지 격상과 지역경제에 상승 기여 기대 * 도시재생 국가시범단지 선정 기대효과 : 안산 R&D혁신 미니공단 (50,020m2)조성으로 첨단산업.미래자동차.SOC 기반산업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를 비롯 공장유치등등으로 지역경제 기여 동영상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_RKJZTyYmAk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