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에 50억 원 이상부터 800억 원 미만까지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와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3대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의 경우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끼임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등이 있고 부딪힘은 혼재작업과 충돌방지장치 등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주요 사고사례로는 인상 작업 중인 갱폼이 탈락해 떨어져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또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측은 리튬배터리는 과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구입비용의 70%까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300여개사에 132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약 100억 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에 따른 것이다. 이에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원을 받는데,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NFC 태크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전자영수증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내년부터 수소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에 수소 지게차와 굴착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 기준 마련 ▲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 개선 ▲ 자전거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 안전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안전방송)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에는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0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에서 승강기 사고사례와 안전한 승강기 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안산소방서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협조로 승강기 이용 중 갇힘 상황을 가상해 ▲이용객 신고 ▲관리주체 구조요청 ▲119구조대 및 유지관리업체 구조 활동 ▲상황 정리 후 재운행 등 사고발생 시점부터 단계별 대응방법을 실제 상황 그대로 시연하는 현장 중심 훈련으로 구성됐다. 이날 훈련에 참석한 김대순 부시장은“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훈련이 중요하다”라며“이번 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발생 시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들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내용
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사대표 B씨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B씨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 경기도가 장마철대비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29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0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개소 등 총 29개 사업지구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총 10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배수시설 관리 미흡 45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3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6건, 기타 26건 등으로 적발됐다.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3건은 즉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기고/칼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기고/칼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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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리노 동계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종합 메달 순위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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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명절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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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도 지략도 없는 윤석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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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권한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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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의 "목마른자"에게 물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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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영웅이 있었다...정치만 정상화 되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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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주범,...청정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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