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을 새로 제작해 보급했다. 2018년 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유아 학비, 유치원 차량 안전, 시설 안전관리, 교육용 재산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놀이시설, 승강기, 통학버스 등 관련 법령과 점검표를 실어 사립유치원이 원생 안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분야별, 시기별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기업,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로 협약했다. 특히 이번 협약엔 중소기업까지 참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37곳 및 시민단체 2곳과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협약에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제2기 협약(19개 기업)과 비교해 협약기업이 늘어났다. 제3기 협약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4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인 협약 기간에 기업들은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유해 원료 저감조치, 화학제품 안전관리 경영원칙 천명, 대-중소기업 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제조-유통사간 안전 제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한다. 시민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 이행 성과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 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협약기업
내년부터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했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해역에서 지진(규모 4.9)이 발생한 직후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원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재난안전본부장(본부장 이용강 부원장)이 지휘하는 지진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 수도권, 영남, 중부, 강원, 호남 등 5개 지사에 초기대응반과 시설물별 긴급점검반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상황실은 추가 지진 발생 여부와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때 현장 출동 등 초동 대응을 맡는다. 또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해 지진 피해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원은 앞서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때도 비상대응팀을 구성, 피해 현장 조사와 점검을 지원했다. 박영수 원장은 “지진으로 인한 주요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대응,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은 논산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 [충남소방본부 제공] 지역노인들의 큰힘이 되고있는 충남소방본부는 충남의용소방대가 '2021년 노인 돌봄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많은 노인 돌봄 활동을 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이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는 올 한해 노인 돌봄 활동에 참가한 의용소방대원의 수와 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인원을 합산해 순위가 결정됐다. 평가에서 충남의용소방대는 2위로 선정된 시·도 의용소방대의 실적보다 배 가까운 돌봄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돼 전국 1위로 선정됐다. 표창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노인 돌봄 활동을 한 공주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소속 김성근 대장(신관생활전문의용소방대)이 대표로 받는다. 충남의용소방대는 현재까지 8천734명의 대원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받고 심리상담사 교육을 마친 대원도 239명에 이르는 등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광종 충남소방본부 의용소방팀장은 "친숙한 동네 주민인 의용소방대원이 주기적으로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되고 있다"며 "모범적인 대원을 발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멀티디미어 재난정보를 동시에 여러 매체로 보낼 수 있는 기술과 관리자와 현장 대응 요원 사이에 효과적인 소통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다. 통합 예·경보 플랫폼은 재난 관련 멀티미디어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안내 매체에 동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되는 데다 안내 매체별 관리기관·제조사도 달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5세대(5G) 통신·고화질(UHD)을 지원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표준을 적용한 통합 게이트웨이를 개발해 시스템 호환 문제를 해결했다. 덕분에 클릭 한 번으로 재해 문자를 비롯해 마을 방송, 버스 전광판 등 서로 다른 곳에 자동으로 동시에 안내가 이뤄지게 됐다.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재난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장 맞춤형 상황전파 플랫폼은 새로 구축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관리 상황실, 유관 기관, 현장 간 소통을 돕는 기술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요원들을 대상으로 대응반이 자동 구성되고, 단체 대화방도 개설된다. 요원들은 상용 메신저 앱을 쓸 때처럼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현장 상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약자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방문훈련이 제한되면서 사무실에서도 현지적응훈련이 가능하도록 원주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비대면 훈련프로그램(이하 ‘BIM’)을 관내 전 재난약자시설에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BIM(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해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시각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문식 현지적응훈련의 틀을 벗어나 사무실에서도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소방대상물의 내부구조와 피난·진출입 동선·자체소방시설 등을 익히고 토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용대상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인원이 다수 수용되어 있는 관내 대형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이다. 원주소방서는 지난해 12개소(산후조리원 6, 요양병원 6)를, 올해는 13개소(요양병원 1, 요양원 12)의 BIM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BIM은 올 3월 문막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그 효과성이 실증되었다. 당시 건물에는 의료진과 환자 등 130명이 있었는데 원주소방서의 발빠른 대처로 모든 인원이 무사히 대피·구조되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갑질 근절 실천 결의에 나섰다. 공사는 14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서영삼 사장,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박세영 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송경효 한마음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실천 결의서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결의서에는 ▲상호 간 존중과 배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상호 간 정확한 호칭 및 존댓말 사용 ▲욕설, 폭행 등 비인격적 행위 금지 ▲차별금지 등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타파로 화목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각 부서에서 릴레이 서명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부서 또는 팀별로 결의서에 서명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해 사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사 전 임직원이 갑질 근절 결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영삼 사장은 “전 임직원 결의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의지의앞을 볼 수 없는 30대의 여성이 42.195㎞의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많은 난관이 100리나 뻗혀 있기에 시력장애인들의 마라톤은 불가능이라 인식되고 있다. 33세의 ‘말라 러년(Marla Runnyin)’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02년 뉴욕시티 마라톤에서 쟁쟁한 정상 마라토너들을 제치고 ‘시력’이 주는 암흑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처음 20㎞를 줄곧 선두로 달렸고 후반부에도 전혀 느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녀는 2시간27분10초를 기록했다. 순위 상으로는 5위이었지만 1위를 차지한 체프춤바(케냐) 보다 불과 1분14초 늦은 것이며, 96년 이후 미국 선수가 세운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9세가 되던 해 그녀에게 찾아온 망막 퇴행성은 11세 되던 해부터는 2~3m 밖의 모든 물체는 구별할 수 없게 뿌옇게 보였기 때문에 달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녀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달리기 5종목에 우승을 차지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2001년에는 5,000m에서 미국 실내 및 실외 대회에서 최고기록과 우승을 기록했다. 차가운 날씨에도 목표한 2시간30분을 여유 있게 달성하면서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마라톤은 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2월 13일(월)부터 2022년 2월 3일(목)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 교육, 직업, 체험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문의 행태나 주기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양 이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이라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 내 거리를 감안하여 1차생활권과 2차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 ** 예시 : (1차 생활권) 도보로 이동 가능한
홍성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를 찾아 "집단 감염을 예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이 나온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확진자 격리 조치 사항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전체 수용자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기관 운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총 197명의 미확진자를 긴급 이송 조치했다"며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 역시 현장점검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전국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온라인으로 주재했다. 홍성교도소에서는 직원 3명과 수용자 27명 등 총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 확진 후 전체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 당초 확진자 수는 29명이었지만 재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성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경찰은 또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