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교량(42개소)・절토사면(24개소)・비탈면(219개소) 등 주요 취약시설 및 소관 도로(24개소)・공공건축(9개소) 공사 현장 등 총 318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195명(토목 분야 130명, 건축 분야 65명), 각 공사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 주관 아래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되어 3월 말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뿐 아니라 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해 공사현장・취약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양호한 공사품질도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를 구축한다.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 장치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에 접목시킨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담은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올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10월까지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재난상황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져 이른바 재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의 영상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영상정보 광역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CCTV 영상데이터센터인데 이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는 CCTV는
경기도는 15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의정부교육장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영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손용선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장, 임성수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장과 시군에서 활동하는 노동안전지킴이 4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기회의 경기가 조성되기를 기원한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선발된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산업안전 자격증 보유 또는 안전관리 3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전년도 기준인 국가기술자격이나 1년 이상의 경력에 비해 지원자격을 강화했다. 도는 기본교육과 분기별 교육을 실시해 지킴이들의 지도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확대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조치다. 교
경기도는 김능식 안전관리실장과 이진찬 성남시부시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14일 성남시 정자교와 수내교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정자교는 지난해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이며 수내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곳이다. 도는 정자교의 기존 차도부를 유지한 채 보도부는 철거 후 재가설 할 계획이다. 수내교는 가설 구조물을 보강해 통행을 재개한 후 가설교 설치 등 통행제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재가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물인 노후건축물 교량, 절토사면 등 7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 시 지적된 위험해소와 관련된 시정사항은 추적관리해 조치 완료할 계획이며, 개선사항도 현장에 반영되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전점검을 통해 시정요구 사항 231건은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매년 지속되는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3월 11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지하차도 307개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관리 중인 지하차도로 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배수펌프, 배수로, 집수정 등 배수시설 정비 상태 ▲진입차단시설 작동 여부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여부 ▲통제기준 ▲비상연락망 ▲협업체계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수립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위험 시설이나 저지대 지하차도에 설치 중인 진입차단시설이 우기 전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진입차단시설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해당 시군의 중점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하차도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시군 관리부서에서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침수위험지역이나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장 이준석(79) 씨가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며 옥중 참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이달 7일 면회했다. 면회 시간 15분을 꽉 채우는 동안 사죄의 말을 이어갔다"고 이씨의 이러한 의중을 알렸다. 장 목사는 "이씨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였다. '큰 잘못을 했다. 자다가도 눈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가 세월호 희생자에게 보내는 사죄의 뜻은 과거 저와 주고받았던 그의 편지에도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활동한 장 목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왕래가 끊겼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이씨를 면회했다. 장 목사는 "이씨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면회를 온다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씨는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뵙느냐'며 완곡한 거절의 뜻을 밝히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6일 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합동소방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훈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상록청소년수련관 직원 및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절차부터 심폐 소생술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사전 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기 발생기를 활용해 실제 화재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대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훈련에 참여한 모든 직원 및 학생들이 재난 대응에 대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애니 10개, 교육용 소화기세트 4개, 교육용 심장자동충격기(AED) 등을 통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이와 함께 안산시에서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영상을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공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소방서와의 합동대응 훈련도 병행 실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제와 같은 훈련을 기반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
젊은 의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방관하고 부추겼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잔류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료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의사 시민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 의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민단체다. 인의협은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명백한 사이버 범죄행위가 의사들의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롱이나 '이름을 공개하라'는 부추김이 수많은 댓글로 달리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 따돌림은 좁은 의사 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며 "폐쇄적 의사 사회 내에서 다수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경기도는 7일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과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외상센터장, 시군 보건소장,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서남권과 동남권 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4일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37.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7% 이상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증가했다”면서 “아직까지는 중증환자들의 분류가 어려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상황과 도민 불편·걱정 최소화를 위해 권역별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완결적 비상진료체계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완결적 비상진료체계란 지역 내 치료가능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진료체계다. 이송 지침과 진료중증응급질환 자원정보 조사, 119 전용 핫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7개 병원의 평일 진료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 관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이날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배출량 4,658만 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분야의 RE100 실천을 담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City)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 관련 스위치 더 모빌리티(Switch the Mobili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ESG 관련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에 명시하였고, 2024년에는 기후위기 대응(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윤리․인권 및 소통 경영(Governance)을 핵심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각 분야 중요성 인식 및 제고를 위한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0월 6~23일 경기도 공공기관 28개의 경영평가와 ESG 경영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은 ESG 경영 3개 분야 중 사회 분야 중요성을 50%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환경 분야는 43.3%,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40%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3년 ESG 경영 3개 분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환경(E)이 평균 66.2점, 사회(S)가 가산점을 합산하여 121.8점, 거버넌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 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총 3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후테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Business Model) 고도화, 대·중견기업 및 경기지역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로써 스타트업들은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청(www.gg.go.kr/), 경기창조혁신경제센터(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